제276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재난안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재난안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2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당초 비자 F-6 이외의 결혼이민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다시 지급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 군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2022년 5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군민 3만 2,512명과 재외국민 및 등록외국인 253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여 1인당 20만 원의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한 결과, 총 3만 2,765명 중 3만 1,783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하지 못한 982명의 미지급 사유는 사망, 전출, 거소불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F-6 비자 이외의 결혼이민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등록외국인 중 우리 군민과 결혼하여 주거 중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와 실질적으로 국내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춘 영주권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급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게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중고생 학습장려금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조성 등의 사업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코로나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정의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착오를 말씀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지금 F-6 비자나 F-5 비자에 대한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히 F-5 같은 경우는 취업비자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혼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경직되게 저희들이 적용을, 대상자를 정한 것 같습니다.
○ 홍정임 의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결혼이민자만 주면 되는데 왜 F-6, F-5를 이렇게 나눠서 착오를 하셨다고 하시는지.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F-5 영주권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구분 세부 비자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확정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우리 장흥 군민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나중에 추가 지급하게 되고요.
같은 비자라도 조금 구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어서 조금 착오한 것 같습니다.
○ 홍정임 의원
과장님,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F-5, F-6 비자 구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F-6, F-5 비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지금 F-5 우리 영주권자고요.
F-6은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한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본 의원이, 제가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F-5는 영주권 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이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영주권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강제추방 조치도 당하지 않고 또 건강보험 혜택도 받고 국민연금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 사람들은 비자 연장을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F-6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결혼하려고 F-6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월 말 이내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재난지원금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영주권 비자 있는 F-5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10년, 20년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안 주시고 이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저희들이 경직되게 해석했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명확히 하련다는 내용입니다.
○ 홍정임 의원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 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리고 지금 조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정한다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지금 이 조문으로도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1차 지급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차 지급 때 경직되게 해석해서 지급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잘못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 조문 중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항을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 홍정임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령에는 결혼이민자라고 되어... 결혼이민자라고만 되어 있고 F-6와 F-5 비자는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F-6 대상자만 재난지원금을 주고 F-5 대상자는 제외시켜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한 달 늦게 지급한 불상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인정합니다.
○ 홍정임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알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다음은 18세 미만 청소년하고 아동들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에 학원지원금 지급계획이 있어서 제외하셨다고 했는데 학원지원금을 언제부터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학습장려금은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학원지원금을 주니까 18세 미만은 안 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인아동과에서 만 7세까지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7세까지 지금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학습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학원지원금 지원 근거는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근거가 있어서 말씀...
○ 홍정임 의원
그러면 근거도 없고 조례에도 언제 제정할 그런 계획도 없으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원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는 그럼 과장님 알고 계셔요?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홍정임 의원
조례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또 의회 의결, 공포·시행하고, 예산편성·확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 의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건데 지금 이것을 운운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동수당하고 또 인재육성장학금도 지급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외하시는 건지요?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관련해서는 고등학생들의 해외캠프라든가 중학생들 한국역사문화탐방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추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수당 확대, 학습지원금 지급이 계획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 홍정임 의원
아동수당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인재육성장학금을 우리 18세 미만에서 몇 명이나 인재육성장학금을 받는데 그거는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은 1년에 몇 명이나 받습니까?
18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되고 그 비교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저희들이 해외캠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30명, 예전에는 30명, 역사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도 30명 이렇게 해왔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래봤자 한 50명밖에, 50∼60명밖에 더 됩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넘어가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시정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본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일부 군민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예.
○ 홍정임 의원
군수님이 공약하신 취지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알았습니다.
○ 홍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하시는 왕윤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5건의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추진 대책 및 향후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22년 9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원 발의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후에는 후속절차로써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하여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 설치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 간의 경쟁 및 과열을 방지코자 기부금 모금 방법에 있어서 개별적인 전화와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기부 권유·독려행위, 지자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를 법령상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기부금 모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보 실적으로는 22년 6월부터 군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22년 8월 군 유튜브 및 블로그에 고향사랑기부제 카드 뉴스 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0개 읍면 옥외 광고판 및 향우회 밴드에도 관련 내용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제도 인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정례조회를 통한 전 직원 교육 및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판을 활용 홍보를 할 예정이며 리플릿과 배너 등을 제작하여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등 대형 행사 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제도를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수의계약 실적과 사업의 종류와 우리 군에 등록된 건설업체별 지난 1년간의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수의계약 실적과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대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수의계약 실적은 없으며, 참고로 대표자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2건 8억 원이며 여성기업 53건 7억 원, 장애인기업 9건 1억 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 용역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물품의 경우 군정 홍보물 제작 9건 1억 1,900만 원, 규격석 2건 3,300만 원, 기타 2건 3,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2023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함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등록된 건설업체별 지난 1년간 공사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실적이 1건도 없는 업체 현황 및 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에 의하면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은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는 2인 이상 시 전자견적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체 면허 등 자격요건, 시공능력, 당해업체 수의계약 실적, 대표자 관내 거주 여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관련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은 총 647건에 95억 2,600만 원이며 수의계약 실적이 없는 업체 현황은 26개 업체입니다.
수의계약 실적이 없는 업체의 사유는 대표자가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와 관련 유형별 현황, 주요 체납사유, 재산압류 및 공매진행 여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체납 현황으로는 2,733명 5억 원이며, 이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체납금액은 57명 3억 7,100만 원으로 체납자 대비 2%, 체납액 대비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현황으로는 법인 30명 2억 500만 원, 개인 27명 1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납세태만 28명 2억 5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6명 1억 100만 원, 경영난 및 자금압박 13명 6,500만 원입니다.
재산압류 현황은 51명 3억 2,900만 원으로서 이 중 부동산 및 차량압류 41건 2억 6,200만 원, 금융압류 10건 6,700만 원입니다.
공매진행 상황으로는 3건을 실시하여 차량공매 2건 5,300만 원 체납액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공매 1건 3,700만 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 매각 시 체납액 전액 충당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 매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및 부동산·예금 압류, 공매처분,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카카오 알림톡, 빅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6일 현재 전체 체납자 3,195건 23억 6,000만 원으로서 1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85건에 19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체납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09건 1억 3,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2건 3,200만 원, 기타 과년도 보조금 반납, 건축법 이행강제금, 공유재산 사용료 등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납세태만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무재산, 부도·폐업, 경영난 등 자금압박 사유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상황은 체납자 185건 중에 18건 부동산압류, 97건 차량압류, 19건 예금압류를 실시하였고, 미압류 51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 발견 시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오는 10월 초순에 개최하여 실과소별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10월 이후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압류,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건설공사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와 관급자재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공사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재승 의원님 답변내용과 동일한 관계로 답변을 생략하겠으며 우리 군 지역 건설업체에게 균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가 원칙이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관급자재가 아닐 시 수의계약 및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관내 업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 구매 의뢰 시 계약부서에서는 첫 번째로 관내 업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동일 규격 중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관급자재 업체는 26개로 15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도 우리 군 관급자재 구매는 총 427건에 54억 7,400만 원이며, 제품별 관급자재 구매 건수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관내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 신축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에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9년 7월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정비계획에 의한 우선순위는 회진, 부산, 용산, 관산, 대덕, 장동 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장평면, 2018년 안양면 청사를 신축하였고 1, 2순위인 회진면과 부산면은 현재 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부산면 15%, 회진면 25%입니다.
앞으로 읍면 청사 신축은 군 예산 상황과 건물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령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지만 범국가적으로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시행령이 엊그저께 제정돼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본 의원이 지난달에 고향사랑기부제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는 중요한 제도이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1분 1초라도 빨리 근거를 마련해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조례도 기존 발의 조례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한 달이라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업무를 뒤로 미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국가적으로 시행한 거니까 그만큼 중대한... 뭐냐, 기부금 아닙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더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내년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크게 우리 자체적으로 추산한 계수는 아직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산을 해본 결과, 한 사람당 돈 10만 원씩 기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5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냥 5억이에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5억, 연 5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연 5억이요? 50억 아니고요?
○ 재무과장 김형채
5억으로...
○ 홍정임 의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그것은 이 제도를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관심 있는 고향 향우들이, 또 기업 이런 분들이 관심 갖고, 기업은 법인에 해당되니까 제외가 됩니다마는 개인이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 홍정임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조례가 한 달 전에 만들어졌으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그 목표액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달성하실 건지, 제 생각은 50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는 그냥 5억으로 하신다면 5억을 어떻게 해서 달성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직은 고향사랑기부제란 제도 인식 관계가 많이 군민들한테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아침에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기고문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확산을 해서 점차적으로 기부금액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정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기부금은 3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줄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꼭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좀,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답변서에서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수의계약 실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왜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도상 법에 2,000, 5,000은 물품 용역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물품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성기업이 5군데가 있고 장애인기업이 1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성기업은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놓겠지만 방금 나라장터 조달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서 조달물품을 요구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우리 계약부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것을 구매해서 사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경험했던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업이 5,000만 원 이하 공사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이렇게 공사를, 의뢰를, 계약 의뢰를 하실 때 장애인기업에 예를 들어서 3,500 정도에 공사를, 계약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하냐, 실과소에서 발주한 팀장님의 서명을 해주시라든지 또 우리 재무과장님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2,000만 원 초과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가요?
○ 재무과장 김형채
제가 다른 뭐시기는 없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말씀, 방금 제가 제안설명...
○ 김재승 의원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방금 본 의원이...
○ 재무과장 김형채
물품 용역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혀 제도적으로는 결정돼 있는 게 없네요?
○ 재무과장 김형채
공사가 아니고요, 물품 용역만 한정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닙니다.
○ 김재승 의원
공사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아니요, 물품 용역에 대해서만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 우리한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공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공사는 안 되고 물품만 된다, 그 말씀이세요?
○ 재무과장 김형채
5,000만 원 이하.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2,000 이상 5,000만 원 이하.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면 공사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재무과장 김형채
해당이 안 됩니다.
○ 김재승 의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김형채
법에 그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어디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재무과장 김형채
「지방계약법」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김재승 의원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5,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안 들어간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여성·장애인기업일 때.
방금 물어보신 취지대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재승 의원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데, 본 의원이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다른데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게 안 된다고, 공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참고로 대표자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참고로 대표자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우리 지역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물품만 한정해서 그 물품의 의미가 방금 김치 이런 부분들은 여성기업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2,000만 원 이하 계약, 일반 우리 설계용역 이런 부분 내용을 포함시켜서 뽑아놓은 계수입니다.
○ 김재승 의원
(웃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자가 성함에 들어가 있겠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아니다, 이 말인데 여기에 그렇게 적어놓으셔서 무슨 뜻으로 적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 재무과장 김형채
방금 질문하고 좀 뭐시기합니다.
참고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물어보시길래 우리 지역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가...
○ 김재승 의원
대표자가 여성이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장애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참 답변을 잘해주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23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공감합니다. 관심 갖고 사업부서하고 협조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 뭐야, 여성친화도시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따져보면 여성이 행복하면 우리 군 사회가 좀 밝아지고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재승 의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내놓으신 캐치프레이즈가 ‘어머니 품 장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도 상당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김재승 의원
다음은 수의계약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돼 있어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면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줄 때는 계약 당사자한테, 한 분한테만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바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제도상 1인 견적 계약이 가능합니다.
○ 김재승 의원
아니, 제도상으로가 아니라. (웃음)
○ 재무과장 김형채
예, 1인 견적으로 해서...
○ 김재승 의원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견적서 하나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그게 제도적으로 떠나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재무과 와가지고 저도 지금 한 70일, 80일 되어갑니다마는 이 지역 업체를 한정해서 제가 계약하도록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노력하시는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아래 바로 보시면 자격요건, 시공능력, 당해업체 수의계약 실적, 대표자 관내 거주 여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발주하실 때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가장 많은 계약을 한 업체가 몇 건이나 합니까, 1년에?
1년 동안만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형채
당해업체, 개인 업체가 한 10여 건... 건수로 따진다면 한 10여 건은 가능할 겁니다.
○ 김재승 의원
11건, 12건 하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그리고 하나도 못 한 업체가 26개 있다고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2018년도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도 관내 전부 다 지역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께서 수의계약을 단 한 건도 못 한 업체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업체들이 우리 장흥군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겠죠?
이분들이 결국에는 떠납니다.
장흥군을 떠나고 영세업자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한 달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공서에서 아예 수의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유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재승 의원
(웃음)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김형채
저도 관심 갖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계약 담당자도 해보셨고 면장님 하시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꼭 수의계약을 한 건이라도 하셔야만 우리 장흥 군민으로서, 또 장흥군에 면허세도 납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그런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건전하게 잘 성장해야 우리 장흥군도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께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 “대표자가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파악이 되었다.” 한 건도 못 한 업체가요.
○ 재무과장 김형채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주소를 놔놓고 있는 경우가... 대표자가 관외에 놔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은 이 답변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지난해, 그 지난해 군정질문 때 어떤 질문들을 드렸냐 하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답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페이퍼컴퍼니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건설도시과겠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단시간에 이렇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관외 거주자인지? 이게 페이퍼컴퍼니라는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
○ 김재승 의원
주소지만, 주소지만 장흥군에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다른 데에서 영위하시는 분들이죠?
○ 재무과장 김형채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페이퍼컴퍼니를 재무과에서는 아주 잘 파악을 하셨네요.
어떻게 봐서 파악하신 거예요?
○ 재무과장 김형채
나라장터에 업체별 소재지가, 법인 소재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고 현황을 뺀 겁니다.
○ 김재승 의원
법인 소재지는 우리 장흥군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임의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는...
○ 김재승 의원
이런 부분의 노하우는 건설도시과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페이퍼컴퍼니를.
우리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그 언론 뉴스를 보면서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역 업체를 살려야 되거든요.
거기 임직원들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께 이런...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께서 꼭 약속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 재무과장 김형채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제안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달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준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특정 업체에 많은 금액의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공사들 입찰 내용을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사,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
이런 공사들도 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계약 건수를 늘리려고 하느냐 하면 정부합동평가지표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재승 의원
이것 때문에 하는 것 맞죠?
그렇게 파악 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예, 합동평가 실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여기 합동평가지표 산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 뭐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는,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평가지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입찰을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발주합니다.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1년에,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맞춰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만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좀 1년에 몇 건 정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 놓는다면 밖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부담이 될 일도 없을 것이고 입찰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재무과장 김형채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 항상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잘해야 계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을 정말 시공능력이 뛰어나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조금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골치 아픈 건이 아마, 지방세 세외수입 아마 징수 문제가 제일 골치가 많이 아플 거예요?
○ 재무과장 김형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이 57명에서 3억 7,000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9억 정도로 왔는데, 그동안의 공매실적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과장님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분 할 말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좀 남아요.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 말씀처럼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서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담당되는 수입이 있죠?
그러면 그 과에서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재무과로 이관이 됩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일반적으로 한 1년...
○ 윤재숙 의원
1년?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윤재숙 의원
1년 다음에 넘어오면 1개월 이내에 재무과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윤재숙 의원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러면 1년 정도 실과소에서 세금 징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 재무과장 김형채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죠.
○ 윤재숙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과소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년만 가지고 있다가 얼마가 징수되든 안 되든 재무과로 이관해 버리죠?
왜 대답 안 하세요?
○ 재무과장 김형채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제가 좀 더 관심 갖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아니요, 기간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오냐,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관하잖아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징수가, 그 제한도 없죠?
몇 프로 정도 징수됐거나 100%가 남았는지 90%가 남았는지 70%가 남았는지 무조건 1년이 넘으면 재무과로 이관하잖아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윤재숙 의원
본 의원은 그것에서 조금 의문점이 나는데, 그 실과소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줬든 무엇을 줬든지 간에 책임하에 나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징수가 된 상태에서 재무과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프로테이지 간격 없이 이관시켜 버리잖아요, 1년만 되면?
과장님, 그거를 좀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본 의원 생각에 예를 들어서 한 60% 내지 70% 정도 징수가 된 상태에서 재무과에 이관한다.
재무과에서 받을 때는 50%도 안 됐는데 이관한 거는 안 받겠다, 그런 방법 조치는 없을까요?
○ 재무과장 김형채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세법상 어떤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윤재숙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각 담당 실과소에서 너무 좀,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안 하고 1년 넘으면 바로 재무과로 넘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 것 보면.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오면 적극적으로 공매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공매 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쉽게 되는 자동차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게 본 의원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징수를 못 했을 때 무슨 패널티 줄 수 있는 것 있어요, 채무자한테?
○ 재무과장 김형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씩 만들어보고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
○ 윤재숙 의원
지금은 방법이 없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그런 고민을 방금 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나가야 하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3년 정도 본인들이 계속 체납 징수 관련 업무를 하다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조건 재무과로 넘기지 말고 각 실과소에서 1년만 있다 넘기지 말고 2년 내지 3년 정도 계속 징수활동을 하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세금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실과소에서 2, 3년은 가지고 징수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는 이렇게 세금 체납하고 다른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패널티를 주자.
세금을 안 내면 절대 그런 국가 혜택을 볼 수 없게 만들자, 그 말이에요.
안 될까요? 해야 되죠?
○ 재무과장 김형채
우리 세법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 제도도 있고 보조금 지급 제한도 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실과소에서 체납 부분을 관심 갖고,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가 뭐시기합니다만 손 놓고 뒤늦게 재무과에 넘기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에 방법론을 제안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방세 운영위원회, 징수대책보고회,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질문 못 할 것 같아도, 계속 의문만 남아요.
원론적으로, 지금 답변이 이렇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보고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답변서에는 쓰여 있어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은 다 있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서 이렇게 많이 누적돼 있는 세금을 좀 거둬들이자, 그 차원이에요.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세금 안 내고도 잘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군민들이 당연한 세무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착실하게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우리 재무과에서나 각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든 무엇을 하든 더 강력하게 추징에 임해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 재무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적극 노력... (웃음)
물론 적극 노력한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우리 과장님 믿고 이만 질문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유금렬 의원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렸었는데 한 가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간단히만 좀 짚어보렵니다.
제가 소액 수의계약 건을 약 한 5년 치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쭉 훑어봤는데 계약 건수가 한 건 있는 업체가 꽤 많고요.
그리고 2건, 3건, 4건 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업체는 14건, 15건 그렇게 1년에 공사를 한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형평에 조금,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주시면.
○ 재무과장 김형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도 못 하는, 방금 김재승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건도 못 한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더 관심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물론 아까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도 있지만 사실 과장님,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체들이 이렇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주소지 남겨놓고 생활을 않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소액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일부 하고 또 면 단위, 면 재배정 할 경우에는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죠?
○ 재무과장 김형채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면에서 한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체크를 안 합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별도 자료 관리는 안 하고요.
지도는 해야 되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해야 됩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일부 많은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아마 면 단위 수의계약을 많이 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있죠?
○ 재무과장 김형채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좀 배분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죠?
○ 재무과장 김형채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부분을 좀 충분하게, 세심하게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주민참여감독제 그것 아시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거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겁니다.
○ 유금렬 의원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재무과장 김형채
주민들하고 일정한 공사들을, 보도블록 이런 간단한 10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에 대해서 해당 마을의 대표자, 이장들이나 누가 됐든 시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격증이 필요하면 있는 사람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 사람들 추천 받아서 같이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제도가 참 잘된 것 같아요, 주민참여감독제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한 부분들, 공사들은 면의 토목직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하고 또 이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도 합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용수로는 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하고 아니면 논주들하고 협의를 잘하는데 사실상 군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해버린 이 사업들은 소위 마을 이장은 물론이고 어떨 때는 면장님도 모르고 사업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볼멘소리가 좀 많아요. 세상에 마을 이장도 모르는 사업을 군에서 사업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끼고 그러면 며칠에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포장 같은 것,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은 2, 3일이면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공사를 해버리면 마을 이장도 모르지, 주변에 경작하시는 분들도 모르지.
그러면 민원을 넣게 되면 업자가 다시 와서 그거를 다시 파내고 다시 용수관을 묻고 그런 예가 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으로는 감독,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검사 할 때 누가 준공검사를 해주는가요? 감독자가 하는가요?
○ 재무과장 김형채
공사는 당해 감독이 준공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대로 일정 부분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감독을 마을 이장님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마을 이장님 도장이 들어가면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지금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사업 시작을 할 때 누가 됐든 이장님이 됐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할 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들을 준공할 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마을 이장님들도 공사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공사가 끝나버리는 예가 허다하다고 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아까 홍정임 부의장님이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T/F단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고향사랑 T/F단 아직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단장이 재무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 재무과장 김형채
예, 구성계획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 유금렬 의원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우리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7개의 시군만 구성이 지금, 고향사랑 T/F... 팀이죠, 팀.
팀이 구성이 됐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지금 현재 관련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아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직접 기부금을 받는다는데 아직 T/F팀도 구성 않고 너무 좀, 너무 늦게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군들을 보면 T/F단 구성은 물론이고 담당 단장을 비롯해서 실과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는 팀도 꾸려져 있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박사님들은 약 연 1조 원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해에?
그러면 지금 도 단위 예상액은 약 한 2,000억에서 3,000억 지금 신문 발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 단위에는 거의 못 해도 한 20, 30억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최소한도로 금액을 잡아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 장흥군이 너무 지금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적을 해봅니다. 어떻게...
○ 재무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 갖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내가 신문을 오려놓은 것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을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자료를 보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약 85.3%가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응답자 중에서는 약 한 60.4%가 고향에다 기부를 하겠다.
출신학교에다, 학교 쪽을 선택해서 기부하겠다가 22.8%, 친인척이 약 7.6%.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상 자기가 연관 있는 지역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지금 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총무과에다가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흥하고 관계된 분들, 향우분들, 또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소멸돼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장흥군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응답자 중에서는 53.7%가 고향사랑기부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빠르게 좀 대처해서 홍보하는 부분 얘기를 좀 들었는데 홍보가 매스컴이나 그런 계통으로만 하지 일반 서신은 안 된다면서요? 그런가요?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유금렬 의원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형채
시행이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다 보면 개선이 되겠죠, 정부 차원에서.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반드시 갈 수 없으면 우회적으로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정말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서...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장흥군 정말 살림살이가 좀 빈약하죠?
○ 재무과장 김형채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빈약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도움 받아서 장흥군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꼭 고향사랑기부제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김기용 의원입니다.
김형채 재무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 신축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에 의거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김형채 재무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기용 의원
장평면 청사는 2017년도에, 안양면 청사는 2018년도, 지역사회단체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무분별한 건의에 의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2018년도 전라남도감사 시 지적되어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금년도에는 회진면, 부산면의 노후화된 읍면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청사 신축 용역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형채 재무과장님 생각은 무엇이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방금 청사 정비 우선순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산면 신축 청사 공정률은 15%, 회진면 신축 청사 공정률은 25%라고 답변하셨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기용 의원
건물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예, 우리 관계 실무자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용역 결과 용산, 관산, 대덕, 장동 순으로 용산 청사는 36년, 관산은 31년, 대덕은 40년, 장동은 38년 이렇게 대부분 30년에서 40년이 넘는 읍면 청사이기 때문에 신축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형채
청사 관계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 편리성도 있고 해당 지역 관계 공무원들이 이용도 해야 되니까 하신 말씀대로 빨리 예산이 허락하는 이상 순차적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용 의원
앞으로 읍면 청사 신축은 군 예산 상황과 건물 노후 상태를 고려하여 기 수립된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몇 년이 지나야 신축할 수 있나요?
○ 재무과장 김형채
몇 년이 지나야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 그런 제한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형채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잘 수립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노후화된 청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형채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김기용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김형채 재무과장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전 의원이 다 질문을 하셨고 장시간 동안 서서 고생하시네요, 답변도 충실하게 잘하시고.
간단하게, 시간도 오랫동안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과해버리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우리 재무과가 실제 장흥군의 예산과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또 읍면으로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이관도 시키지만 공개입찰이라든지 나라장터를 통해서 다 입찰도 하고 계시고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백광철 의원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관급공사를 했든지 공사를 한 업체들이 어차피 하자보수 기금을 예탁하거나 예치를 하거나 보험 처리하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백광철 의원
그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업체가 몇 개인지,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흥읍사무소를 4층으로 증축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8월 26일 우리 군의원 전부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사회단체 대표님들 다 계시고 하는데 민원을 호소하는 자리가 됐어요.
도대체 군의회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번영회장께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6월 말에 준공을 하셨는데 업체를 입찰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물론 우리 김형채 재무과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백광철 의원
회진면장 하시다가?
○ 재무과장 김형채
7월 7일, 예.
○ 백광철 의원
그전 재무과장 관계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6월 30일 준공을 했는데 물축제 때 장흥면, 경기도 장흥면하고 우리 장흥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사 새로 신축해 놓은 지붕에서 물이 새가지고 양동이로 받아내고 우세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회장께서 그 자리에서 의원들을 질타하면서 장흥군의회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수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사를 입찰했으면 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이다.
업체가 일을 잘못했으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지, 무슨 예산을 새로 편성해 달라고 하냐?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뒤로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재무과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업체 쪼개기를 한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콘크리트업체 따로, 패널업체 따로, 빔을 설치하는 업체 따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 시설업체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새는 부분이.
또 H빔으로 철근, 철재 했던 업체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떠밀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예산을 새로 확보해서 비가 안 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청취를 하셨는지 재무과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반드시 그 부분은 하자보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뒤로? 그렇게 전화하셨는데.
○ 재무과장 김형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흥읍은 하자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 백광철 의원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재무과장 김형채
방금 하신 말씀대로 시공업체하고 물품 자재업체하고 책임 한계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 백광철 의원
아직, 아직...
○ 재무과장 김형채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까지 진단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형채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오늘 패널업체에서 와서 지금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 세간에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현재 우리 장흥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
시간만 버티다가 또 인사 때 다른 자리로 가버리면 끝난다는 식이라는 이런 지금 여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근무하시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수의계약을 했거나 우리 장흥군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했거나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 중에서 하자보수를 했던 업체, 그 결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그리고 장흥읍사무소 부분은 철저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등록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하자보수 처리 대상이 되겠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백광철 의원
새롭게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겠죠?
○ 재무과장 김형채
예.
○ 백광철 의원
그 부분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죠?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나중에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방금 백광철 의원님이 요구한 준공 후 장흥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 진행사항을... (의사팀장에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월 6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제언과 조언을 해주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남 방문의 해 우리 군 대응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남 관광순환버스 ‘남도한바퀴’의 우리 군 3개 노선에 해설사를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정 중단했던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재개하여 타 시군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체류형 관광 사업인 ‘남도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해서 생생한 여행 후기를 SNS에 홍보하고 있으며, 전남 민간 관광안내소 양성 사업에 우리 군 4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도할인, 숙박할인, BIG 이벤트,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활동 지원 사업, 전남 관광자원 VR,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운영이 재개되면 더욱 다채로운 관광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더불어 우리 군 관광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슬로시티 재인증 관련 군민 공감대 형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 국제슬로시티 자격상실 후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통해 금년 3월 국제슬로시티 재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장흥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을 위해 슬로시티 비전과 발전전략, 조직 구성안, 주민 교육방법, 주민 공동체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것을 토대로 장흥군의 강점을 살려 주민소득 창출과 군민 행복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장흥다운 슬로시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유치면, 장평면의 일부 지역만 슬로시티 대상지였으나 이번에는 우리 군 전 지역으로 대상지가 확대됨에 따라 군민들의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철학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교육과 선도 군민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슬로시티의 재지정에 그치지 않고 슬로시티 철학이 군정에 접목되고 주민 생활환경에 스며들어 장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 축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된 지역 없이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슬로시티 장흥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안양면 라온건설에서 진행했던 골프장 및 리조트 정남진파크 사업이 무산된 일이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 홍정임 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일단 민자유치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해서 유치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 홍정임 의원
주민들의 반대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하고 또 우리 지역 번영회나 이런 데를 설득해서 그걸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무산됐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남도한바퀴’와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했던 그런 사업들이 무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리고 전남 체류형 관광 사업인 ‘남도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하여 생생한 여행후기를 SNS에 홍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참가자 선정은 8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공모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중에서 여행작가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중요하게 가점을 줘서 선정을 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딱 여덟 사람으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되었다가 재개를 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숙박시설은 준비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이것은 자유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주일 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장흥에서 특정 숙박 자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장흥 어디 주요 관광지도 가고 식당도 가고 또 숙박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거든요?
○ 홍정임 의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쯤 지원...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하루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 홍정임 의원
하루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 홍정임 의원
꽤 많은 돈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숙박부터 관광지라든지 식당까지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도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숙박은 그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장흥에서 자야 합니다.
○ 홍정임 의원
장흥에서만 숙박하고 우리 군에서 정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 홍정임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군도 고택이나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살기, 한 달 여행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관광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방촌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중요 고택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리고 7월 임시회 업무 보고하실 때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축제관광재단은 지금 도 승인은 얻었고요, 조례만 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라고 하면 우리 정리추경 때나 재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조례만 제정을 하면...
○ 홍정임 의원
아,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자본금 자체를 추경에 확보하면 막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홍정임 의원
코로나19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관광객 500만 시대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목이 많이 잠겼네요? 물 한 모금 드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아니요, 괜찮습니다.
○ 유금렬 의원
슬로시티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슬로시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사실 슬로시티가 국제연맹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리면 그 지역의 관광하고 굉장히 밀접성이 많겠더라고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이것을 잘 살리면 우리 장흥군도 인프라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잘만 연결하면 우리 장흥군도 한번 관광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찬스가 온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습니다.
그래도 잘, 그때 당시에는 조금 잘나가다가 그게 지정을 한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가요, 다시 재지정을?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주기가 5년입니다.
○ 유금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때 취소 한번 돼버리고 잠시 주춤하다가 또 이번에 다행스럽게 재인증을 받았어요.
우리 문화관광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고요.
이번에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터키 슬로푸드축제에 가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슬로푸드축제도 있고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은 그때 안 가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저는... 예, 안 가고요.
○ 유금렬 의원
그래도 우리 담당 실과에서 팀장님이라도 가셔서 많이 좀 보고 배우고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그럼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만 가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담당자가 같이 갔고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총회할 때 6월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말씀처럼 자주 보고 느끼고 해야지만 저희들이 군정에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렇죠? 우리 담당자분들이 사실상 외지에 가서 잘된 데를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20여 개 지역이 슬로시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17개 시군입니다.
○ 유금렬 의원
17개 시군인가요?
그런 데를 보면,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아마 슬로시티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높고 아마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지금 지정이 아마 취소돼가지고 조금, 출발은 같이 했는데 지금 늦어요.
담당자분들이 사실 외부에 가서 많이 좀 보고 배우고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아무튼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10월에 국제연맹에서 우리 장흥을 방문하신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원래 국제실사를 이사국에서 와서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약간 풀린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장흥군 실태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실사단이 오시면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 유금렬 의원
그러면 어디 쪽, 우리 장흥군에서 어디 어디 계획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장흥 예전에 한 번 국내실사를 할 때는 장흥댐에서부터 회진면까지 전체 중요 거점지역을 다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도 슬로시티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거점지역을 몇 군데 볼 수 있도록, 가장 슬로시티다운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기본계획이, 여기 아까 답변서에는 기본계획이 아직 안 섰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슬로시티 본부하고 같이해서 그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또 예산도 세우시고 정말 우리 장흥군의 큰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관광하고 접목해서 잘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전에 한 번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질문은 안 드렸는데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물축제인데, 물축제장 본무대 앞에 거기가 지금 잔디밭에서 무대를 하고 우리 방청객이나 관중들이 잔디밭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잔디밭에 물이 막, 발이 푹푹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때 팬클럽에서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경상도, 심지어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 옆에 앉아서 꼬치꼬치 좀 물어봤어요.
그분들,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어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경상도, 광주 근방에서 온 사람들이 사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흥 진짜 찾기가 힘들더라.
2차선을 꾸불꾸불 타가지고 왔는데 정말 장흥 이런지 몰랐다, 그런 얘기도 외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사정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거기서도 한번 느꼈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지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잔디가 썩으면서 냄새가 풀풀 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외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잔디 썩은 냄새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앞으로 그것 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수로를 좀 치든지, 여름 축제 때마다 비가 오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좀 계획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수 사업을 예전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게이트볼이라든지 사용하시는데 한 10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고 근본적인 부분은 탐진강 수위가 올라오면 같이 수위가 있기 때문에 질퍽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무대장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관련 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를 잔디밭에서 꼭 본무대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포장되고 그런 좋은 시설에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 잔디밭에서 그렇게 하시데요, 본무대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유금렬 의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무대의 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내년에 할 때는 기반을 어떻게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무대를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아무튼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보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몇 년째 비가 와가지고 계속 발이 푹푹 빠지고 신발 다 버리고 그렇게 관람을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아무튼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끼리 이렇게 축제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서울에서도 오고 향우들 다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팬클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주 대성황을 이뤘거든요.
갈수록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데 그런 오점을 남기면 정말 돌아가시면서 한 마디씩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그렇게 하렵니다.
○ 유금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면 막대한 자리거든요, 사실은?
굴뚝 없는 공장이 사실 독일의 괴테라든가 또는 보성의 조정례 선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설가 한 분이 전 군민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콘텐츠가 그건데, 회진 쪽에서 청년들하고 대표가 사실은 진목의 악취 때문에 군수실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먼저 여쭤봅니다.
천년학 마을에다가 이청준 선생의 문학관을 짓겠다고 선언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군수님이.
혹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이나 조율된 바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그 부분은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렵니다.
○ 백광철 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지금 미백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분의 명성이라든지 문학적인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문학관 설립이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 백광철 의원
선학동 마을에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데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군수님께서는 그쪽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미백 선생님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용역을 이제 발주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용역을 발주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 백광철 의원
우리 장흥군이 행정을 이렇게 하니까 질타를 받는 거예요.
교도소, (구)교도소 자리를 군비 51억 5,000, 국비 51억 5,000 지원받아가지고 103억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매입이 아니라 이제 옛 교도소...
○ 백광철 의원
우리 군 소유로 매입했지 않소?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그전에 재무과에서 매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옛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103억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 대표적으로 이청준 선생 문학관을 (구)교도소에다 짓고 그리고 우리 장흥의 문인들 사무실을 대표적으로 중견 작가들도 주겠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따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든지, 미백 선생의 고향은 진목이라는 거예요.
또 미백 선생의 지금 하늘자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문학자리가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문학자리가 지금 또 진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회진 쪽에서 민원이 그거예요. 자연산업하고, 또 이연희 씨인가요?
그 양반 분뇨 돈사... 돼지 분뇨 처리장, 냄새가 나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연산업에서만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연희 씨도 보상하려면 내 것도 해라, 두 개 다 해줘라,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의원, 윤명희 도의원께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하도 제기하니까 용산에 우리가 농촌 공간 환경정비 사업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명분을 살려서 구태여 보상을 해준다고 선거공약 과정에서도 약속을 하신 바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진목이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진목에다가 문학관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짜 가시면 모르겠는데 천년학이라는 소설 무대라고 해가지고 선학동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데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공청회도 좀 거치고 군민 여론도 살피고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길래 용역을 벌써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의원님, 지금 이청준 문학관 자체를 건립 실시설계가 아니라 어디다 짓고 어떤 규모로 짓고 그것을 지금 용역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 백광철 의원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군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의 민주기관이에요.
행정을 감시·견제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대안도 제시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천관문학관이 있어요, 대덕에 천관산 자락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단하게 시설을 해놓고도 사람이 하루에 한두 명도 안 올 정도예요.
그러면 눈길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청준 선생이 그 진목에서 재를 넘어서 대덕장터에 어머니하고 김 팔러 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덕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이청준 선생의 또는 후원회 쪽에서 교도소 자리는 싫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 문화과장께서 밖으로 내보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기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은 천관문학관 자리를 이청준 문학관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설을 막대한 예산으로 해놨으니까 주민들의 공청회 과정도 거쳐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천관문학관 자리가 바로 이청준 선생의 문학관으로 사용했으면 정말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가서 보면 경치도 좋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방법이 있는 것인데 2차적으로, 제1차는 천관문학관 자리를 이청준 선생 문학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용역에 한번 넣어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두 번째, 선학동 나그네라는 소설 무대라고 해서 선학동에다가 정해놓고 가지 말고 정말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악취 제거 차원이 있다면 농촌 공간 환경정비 사업 차원으로 공모사업에 응해 보려면 자연산업하고 이연희 씨 돈분 처리장을 보상도 하고 그 부근 환경정비도 하고 그 차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용역을 같이 넣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기본계획 용역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같이해 보고요. 이청준...
○ 백광철 의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요! 의원이 제안을 한다니까요, 건의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용역 자체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 백광철 의원
정해놓고 가지 말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이것을 좀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청준 선생님 미망인이 계십니다, 남경자 여사님이라고.
저희들도 그분을, 저하고 예술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찾아뵀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뵙고 다시 아파트를 이번에 한번 다녀왔어요.
저는 미백 선생님의 문학관 자체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 문학관 자체는 회진 지역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장흥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유족 측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보렵니다.
○ 백광철 의원
물론 유족 측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어드리는 차원인데 설득을 해야지요.
저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제안 드린 천관문학관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가서 보면 홀딱 반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목에다가 농촌 공간 환경정비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군수님이 공언하셨다는 선학동이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아무튼 용역에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예.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셨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 진흥시책 및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스포츠산업 진흥시책입니다. 우리 군은 ‘스포츠관광 장흥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은 물론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체육회, 장흥축구스포츠클럽, 종합형스포츠클럽 등 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학교 운동부 지원, 군청 육상팀 운영으로 전문체육 활성화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 장흥 장사씨름대회, 한국 중·고 탁구연맹전, 유소년 스토브리그 등 금년도에 8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유치하였으며 오는 25일 정남진 장흥 마라톤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국대회의 지속적인 유치와 더불어 스포츠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하여 군 스포츠산업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을 연계하여 대한체육회와 해양스포츠훈련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스포츠훈련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수상스포츠훈련장과 전지훈련팀 훈련원 확충을 고민하고 있어서 지난 8월 29일 김성 군수님께서 대한체육회장 면담을 통해 우리 군에서 2단계 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장흥댐 일원에 국비 300억 원의 사업비로 카누, 워터마라톤 등 수상 관련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이 조성된다면 체육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의 실습장으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체육회와 연계된 스포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군립 야구장 조성, 유·청소년 스포츠 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발로 뛰는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매년 15개 이상 체류형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 투어리즘, 즉 스포츠와 레저, 관광이 융복합된 정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서 전국 제1의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JNJ골프리조트 군민 우대 할인요금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JNJ 군민 이용요금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중 1만 원을 할인 중에 있으나 인근 강진, 영암, 해남군에 비해 할인 혜택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 체육회, 군 골프협회와 긴밀한 체계를 유지하며 주중, 주말 3만 원 할인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3차례의 협의와 지난 7월 6일 군수님께서 JNJ 대표와 직접 협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 20일 최종 논의 끝에 JNJ골프리조트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군민 할인 혜택을 통해 다소 부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게이트볼장 수익 사업을 통한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읍면 게이트볼장협회는 행정재산인 체육시설 사용허가·대부·위탁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여주시, 경상남도 합천군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게이트볼장을 사용 수익허가를 하여서 협동조합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기 판매 수익금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비로 활용되며, 연중 쾌적한 시설물 유지로 양질의 체육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단체가 아닌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등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게이트볼장 지붕에 설치하여 환경 훼손,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 주도 사업 추진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면밀히 분석 후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의 스포츠산업팀장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스포츠산업과장까지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스포츠산업단에서 스포츠산업과로 변경을 원하실 때 과장님이나 우리 스포츠산업단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는데, 스포츠산업단으로 하셨을 때 하고 과로 승격된 이후에 달라진 게 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기회가 돼서 스포츠산업단으로 사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확대돼서 열심히 했다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스포츠산업단은 사업소인데 과는 본청에 실과로 배치돼서, 팀도 하나 더 확대되고 해서 스포츠는 정말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보면 참 정말 다른 관광 분야나 문화 분야도 좋지만 스포츠 분야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서 있고요.
과로 이렇게 변경한 상황은 스포츠에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스포츠산업단에 처음으로 발족을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을 수행하실 때 처음 예산 기억나세요?
스포츠산업단 처음 예산이 50억이었습니다, 50억.
1년 예산이, 기억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의원
기억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맞습니다.
○ 김재승 의원
지금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이번 3회 추경을 하게 된다면 3회 추경이 지금 현재 178억 정도 되거든요?
○ 김재승 의원
예?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3회 추경 이번에 혹시 기회 되면 지금 현재까지, 3회 추경까지 합친다고 하면 178억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재승 의원
거기에서 시설예산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시설예산을 빼면 스포츠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재승 의원
질문 드린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 빼면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 김재승 의원
10억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업예산 30%, 우리 예산의 30%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 관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분들, 이분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장흥군의 한 축이시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인구를, 저희들이 인구가 소멸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스포츠 마케팅밖에 없다, 본 의원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 김재승 의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오늘 지금 무슨 대회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지금 도 교육청에서 제일 큰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하는데요.
한 16개 종목에서 5,200∼5,300명 정도 와가지고 2박 3일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식사를 하러 가셨다가 광양시에서 온 학생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의원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북적북적하니까 보기 좋다.” “학생들이 찾아와서 우리 장흥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보고가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탁구대회 최근에 하셨어요.
탁구대회 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말을 들었었는데 탁구대회 개최하시면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별도로 보고전으로...
○ 김재승 의원
예산이...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보고전으로는 보고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보고를 하셨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보고전으로 해가지고요, 반절지로 해가지고 보고를...
○ 김재승 의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무도 모르셨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대상 자체가 의장님이나, 그리고 개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그때는 선거하고 연결...
○ 김재승 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끝났네요.
보고는 됐었는데 개회식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군수님께서도 잠깐 가서 격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요새는 저...
○ 김재승 의원
언론에서도, 언론상으로도 소개된 바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예산 1억 조금 넘게 투입이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1억입니다.
○ 김재승 의원
1억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목격되거나 이런 것을 못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저희 나름대로는 규모로 와가지고 보통 그 규모 자체가 1억짜리 대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확인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차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 김재승 의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이렇게 같이 의원님들도 그쪽에 들르셔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답변서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축구스포츠클럽이, 장흥FC가 창단돼가지고 운영중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몇 년 사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5년간 사업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지금 3년 남았습니다.
○ 김재승 의원
지원이 지금,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지금 국비 8,000 하고요, 군비 2,000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팀 유지대가 2,500, 중학교 3,500, 그렇게 해서 6,000 같이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은 뭐냐 하면 5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5년이 지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스포츠클럽 이 자체가 실은 회원 초중고, 일반인들까지, 성인들까지 회원을 모아가지고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 좀 더 일반 회원들이나 아니면 유능한 축구 강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강좌도 하고 현장실습도 하고 하면서 붐을 일으켰으면 좋을 텐데 그 자체는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팀 육성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금 치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예산이 없으면 FC는 운영될 수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막대한 예산 자체를 부담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킨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 차원에서 최소한 지금부터 5년 후의 문제를 준비하셔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숙소 문제, FC 숙소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숙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김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중학교 합숙소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장흥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숙소 자체가 좀 오래돼가지고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이나 아니면 축구협회, 체육회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비나 아니면 군비를 확보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여건하에서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서 또 문화 공부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지금 요즘은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수들이 발굴, 배출되게 되면 우리 장흥군으로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고등학교 팀을 창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까지는, 이번에도 전국대회 우승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우리 장흥군이라는 것이 전국에 다 알려졌어요, 장흥군.
이번에는 장흥중학교 축구팀이 아니었고 장흥군 대표로 나간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의원
장흥 FC.
우리 장흥군에는 엄청난 그런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인데, 이 운동을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야 그 지역 선수다,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 창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장흥군에, “어디 출신입니까?” 했을 때 장흥군 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육상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팀이 웨이트 장소가 어디죠, 웨이트 훈련하는 장소가?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웨이트 장소는 기존에 공설운동장 맨 밑 1층에 축구협회 있는 데, 육상협회 있는 데 그쪽에다가 웨이트장을 한 15평, 20평 정도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육상팀을 창단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우리 장흥이 마라톤대회가 내일모레긴 합니다마는 마라톤을 통해서 우리 장흥의 육상이 불모지였는데 서서히 육상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확산됐고 그래서 육상에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 있어서 우리 장흥을 육상으로 한번 키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군 홍보도 하고 장흥군 육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창단을 했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상팀이 창단하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은 전지훈련팀 유치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 이준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문준흠.
○ 김재승 의원
문준흠 우리 감독이 국가대표 출신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국가대표 출신의 감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흥군에 우리 육상 꿈나무들이 다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셨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곰팡이 다 슬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우리 폭우가 내리거나 이럴 때 가보시면 과장님 잘 아시죠?
거기 습기 차가지고 운동할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웨이트 해가지고 곰팡이 냄새 맡아가면서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꼭 하시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육상 경기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그리고 이제, 많이 확보하셔야 되고 나아가서는 저쪽에 우리가 2013년 도민체전 할 때 해놨던 보조트랙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보조트랙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현재는 육상팀들이 오면 웨이트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때 해놓은 그 시설 이외에 특별하게 보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도 지금 탄성포장이 조금 이렇게 훼손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 김재승 의원
그 부분을, 본 의원은 이것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실내시설이 필요해요. 실내 우리가 트레이닝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육상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몸을 풀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우리가 전지훈련팀들은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오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실내에서 몸을 풀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육상선수들은 스파이크 신잖아요?
요즘은 스파이크... 신죠, 지금도?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스파이크 신고 야구선수든 축구선수든 다 이렇게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운동화 자체가.
이런 건 실내체육관 안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풋살장 지붕 작업하고, 공사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런 식으로 좀 막으셔가지고 확보를 해놔야 전지훈련팀 유치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제가 잠깐만 답변 한번...
○ 김재승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저희들도 지금 해남의 우슬경기장 보면 실내 육상선수들이 80m, 기본 80m거든요?
폭이 한 6∼7m에 80m 해가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실내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신청을 한번 해가지고 균특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해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우리가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겠다, 군수님 공약도 계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는, 보여주기식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어느 지자체든지 전부 다 관광산업, 스포츠산업은 이제 전부 다 현안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농업군은, 농군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아니, 스포츠대회 유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2년 총예산이 6억 9,300 정도 됐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예산은 20억은 최소한 돼야 된다,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면 6억 9,300 중에 순수하게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협회에다가 지급한 예산입니까? 다른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다른 예산도 포함돼 있고요. 한 3억 7,000 정도 됩니다.
○ 김재승 의원
3억 7,000은 무슨 예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대회, 아까 말했던 탁구대회 그런...
○ 김재승 의원
그냥 협회에다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아니요. 탁구대회, 전국 탁구대회 하면 1억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 7,000 정도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올해.
○ 김재승 의원
그럼 남아있는 건가요, 나머지 예산이?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남아있는 예산은 한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남아있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면 4억 7,000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쓸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나머지는 대회 참가하거나 그런 데 쓰는 비용으로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저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스포츠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협회, 그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 이외에 무슨 자금이 필요하냐면 유치활동 자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활동 자금이요?
○ 김재승 의원
유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맞습니다.
○ 김재승 의원
유치활동 하지 않고 어떻게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저도, 적극 저도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4년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해오면서 항상 과장님과 이 자리에서 나눴던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부분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그래요? (웃음)
○ 김재승 의원
발전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일단은 팀에서 단으로 되고 과로 됐으니까요.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 김재승 의원
(웃음) 그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과장님께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는 정말로 20억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발성으로 하는 대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유금렬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일요일 또 전국대회 하나 있죠? 마라톤대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마라톤대회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거를 저희들이 최근에서야 알았는데 우리 김재승 의원님이 짚어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거를 보고 받았으면, 상세하게 받았으면 우리들도 지역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럴 건데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참가인원이 꽤 많데요?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지금 현재 한 1,300∼1,400명 정도 됩니다.
○ 유금렬 의원
외부인이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외부도 좀 있고요.
대부분이 거의, 한 70, 80%가 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 유금렬 의원
전국대회니까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오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생활체육이다 보니까요.
풀코스 같은 경우 3시간 이내에 Sub-3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서너 명, 네댓 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코스가 지금 어디서 어디 쪽으로 이렇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탐진강, 우리 장흥교에서요. 부산 쪽으로, 부산면소재지 도로로, 심천 쪽으로 가가지고 유치 금정에 있는 두부 있는 데, 그 근방까지입니다.
거기가 풀코스 반환점입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장흥군의 백년대계 스포츠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가 산세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유금렬 의원
우리도 지금부터 스포츠가 좀, 관광이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우리 장흥군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 장흥군이 지금, 스포츠가 지금 요 근래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스포츠 비중이 안 높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남해 쪽으로 교육을 갔는데, 남해군청을 들어가기 전에 스포츠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스포츠센터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데 10만 평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거기 한 바퀴 돌려면 한나절에 다 못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남해라는 데는 스포츠를 위해서 한 덩어리의 한 권역에다가 10만 평을 준비해가지고 센터를 짓고 있고 그래도 부지가 남아가지고 또 위에 차근차근 거기다 또 다른 체육시설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지역이라 남해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13개인가? 13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 면 단위마다 축구장이 또 따로 있고. 와, 거기서 좀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크게 밑그림을 그려버려야 정말 확장세가 있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스포츠 메카가 되겠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꿈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꿔야 될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유금렬 의원
우리는 사실상 스포츠센터가 저희의 생각으로는 심천공원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저쪽에다 짓고 있고 일부는 심천공원에 가 있고 이렇게 다 분산이 돼가지고 남해하고 비교를 하니까 조금 우리가 밑그림을 처음 설계부터 잘해야 했을 것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질문 좀 들어가 보렵니다.
JNJ골프장 얘기를 제가 군정질의 때... 아니, 군정 보고 때 한번 드렸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랬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그 뒤로 최근에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상으로 얘기한 부분, 진도상황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조금 잠깐만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9월 20일 최종적으로 JNJ 가가지고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주중에 1만 원 한 것을 주중, 주말에 2만 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시기는 저희들이 10월로 요청을 강력하게 했는데 10월에는 미리 받아버리고 지금 납부가 된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구두상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상 협의가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으니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을 바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고요.
어제도 또 말씀하셔서 상무님한테 직접 전화를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문을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 유금렬 의원
11월 1일부터?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유금렬 의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 2만 원씩 할인을 해준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365일 아무 때나 하면 2만 원씩 할인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기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말로만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아니라 공문을 보냈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주라고.
○ 유금렬 의원
정확히 공증 식으로 해서 주라.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사람들 구두로 하는 것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왜 지난번에 그 얘기를 꺼내서 짚었냐면 사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1만 원, 2만 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별것 아닌 것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유금렬 의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실과에 의뢰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골프장 할인액을 다 보니까 장흥군 JNJ가 제일 그때 낮았죠?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도 어느 정도 뒤처지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사실 그래요, 골프도 옛날에는 참 고급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운동으로 스포츠로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우리 장흥 군민들도 많이 가서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여기서 그냥 이대로 놔둬버리면 사실상 우리 장흥군을 너무 무시한 것이다, 그런 예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정말 참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 동호인들한테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말씀 저희들도 드리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유금렬 의원
예,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올린 부분, 제가 선거 때부터 게이트볼 어르신들을 자꾸 찾아뵀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면 단위 가면 어르신들 보고 인사를 하는데 갈 때마다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군에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전기세도 꽤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그런다고 해요, 에어컨 틀고 그러면.
그런데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르신들이 호주머닛돈으로 몇만 원씩 내서 운영비 하고 또 어디 대회 나가면 경비도 있고 음식도 사드시고 그러려면 호주머닛돈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어떤 면에 가면 장흥군에서 좀 대주라, 잡아주라,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면에 가보니까 이런 제안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내용은 안 드렸는데 이렇게 좀 모집을 해봤어요, 제안서를.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통해서 노인 분들의 게이트볼 운영 자금을 좀 충당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질문을 하셔서 그런 사례들을 좀 알아봤더니 경기도 여주하고 경상남도 합천에서 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여주에서는 한 10군데에서 10개, 10군데에서 게이트볼장 지붕에다 8군데를 했고요.
경남 합천에서는 한 군데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수익이 10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10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투자비가 한 1억 3,000에서 많게는 1억 6,000∼7,000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그걸 다 소진하고 이자와 원금, 원금상환하고 운영비로 하죠?
다 하면, 100KW를 하면 못 해도 한 150만 원 정도는 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게이트볼장이 25 곱하기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0평 정도 지붕이 나옵니다.
방향에 따라서 태양을 마주 보냐, 아니면 역으로 보냐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것은 100KW를 하면 위치만 남향으로 맞으면 100KW 설치가 가능하고 150평 정도 되면 하니까, 아니면 방향이 역으로 되면 50KW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도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런 사항들을 보고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괜찮은 곳이다, 지역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해라,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빼보십시오.
빼봐서 이게 수익이 된다고 하면, 물론 수익이 안 되더라도 군에서 좀 도와주고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안 도와줘도 전기, 시설비 공제하고도 수입이 한 달에 얼마씩 잡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지금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야 되거든요?
일반으로는 안 되고요.
군에서 우리 군 시설을 사용승인 동의해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면, 게이트볼 어르신도 계시지만 노인당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활동하시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감히 해서 1년에 쉽게 말하면 1,500만 원∼2,000만 원이 나오면 그거를 게이트볼보다는 더 폭넓게 확대해서 다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장흥군의 공공시설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다 지금 태양광 일부 몇 군데 올려놨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 유금렬 의원
그것 수입 어때요,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수입은 그때 2014년도, 13년도인가 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태양광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한 건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바로 밑에 주차장은 우리가 수익이 아니고 그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 임대료만 받고 대신 20년까지 자기들이 쓰고 난 다음에 20년 이후에는 군으로 귀속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얘기를 꺼내서 다른 데로 돌려서 미안한데, 사실 지금 읍면 단위에 게이트볼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 현황과 과태료 처분 및 미납분 징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 현황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점검은 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하는 합동점검과 주민의 신고 등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금년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상습 신고 지역에 투입,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처분 및 미납분 징구 현황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106건에 913만 1,000원을 부과하여 97건을 징수 완료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징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건에 대해서도 독촉장 발부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수시 안내하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처리 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공공시설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총 25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차구역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20면.
거기에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49개 면,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홍정임 의원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서 각각 주차 표지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불가한 표지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하는 사례도 많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어떤 부분이요?
○ 홍정임 의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다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할 수 있는 표지가 따로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홍정임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 표지가 할 수 있는 장애인 표지판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보호차량도 거기다 세워놓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지금 구분이 되는 것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 운전했을 때는 노란표지판이 있어가지고 그 표시가 되어 있고 보호자 것은,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보호자 것은 하얀색 바탕에 그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런 걸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렇죠, 예.
○ 홍정임 의원
얼마 전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반발하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요즘 추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5건을 작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1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단속 계도요원을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수도 줄었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을 때 성과도 괜찮고 부과 처분도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정임 의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적합한 차량만 꼭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다음은 올해 장흥종합병원 등 7개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를 배치해서 사전 계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 효과는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속 실적도, 점검하는 과태 부과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어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그리고 다른 장애인 차량이 거기서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편의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정임 의원
그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7개 지역만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좀 일자리 사업이 된다고 하면 희망자가 별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정임 의원
본 의원도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은 우리 군민의 법 질서 확립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홍정임 의원
장애인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약간 불편하고 있을 뿐 군민의,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이웃입니다.
사전에 계도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윤재숙입니다.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전에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느낀 건데, 그럼 장애인 주차장 활동보조원들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의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지금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윤재숙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해놓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다 많이 올려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일반인들이 주차했을 때 바로 가셔가지고 “차를 좀 빼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좀 있었을 때는 우리 홍보 스티커를, 홍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차에다 걸어놓고 그러면 바로 나와서 빼기도 하고 좀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 윤재숙 의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장애인이 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일반인이 댔을 때 옥신각신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렇죠,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우리 일반 도로 단속할 때는 시간을 줘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딱지 끊기 전에.
그런데 우리 장애인 주차장은 시간 안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윤재숙 의원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법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주민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응급상황이 생겼어.
장흥병원에 응급상황이 생겨가지고 환자를 모시고 갔어.
빨리 내려야 되는데 댈 데가 없어요, 차가.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어.
얼른 세워놓고 빨리 모셔다 드리고 가서 빼려는데 그 사이에 된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걸 우리가 지금 단속요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전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어요, 단속요원들이.
단, 국민신문고라든가 일부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 윤재숙 의원
파파라치.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민원실에...
○ 윤재숙 의원
있어요? 파파라치가 우리 장흥군에?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한 건 있었어요.
○ 윤재숙 의원
있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제가 와가지고.
바로 사진을 찍어서 민원실에다 접수하는 그런 민원서류로서 접수한 것은 한 건 있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하는 수 없이 과태료 물려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렇죠.
○ 윤재숙 의원
그게 조금...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본인은 아니라고 잘 대놨다고 그러는데 찍힌 사진하고 갔다 온 시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분, 1시간 이상 거기다 주차해놨을 때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합니다.
○ 윤재숙 의원
아따, 30분 대놓은 거는 과태료 끊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경우는 긴급환자였을 때, 노인들 거동이 너무 어려웠을 때 많이 대봤자 5분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조금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나...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런 것은...
○ 윤재숙 의원
본 의원이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민원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의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줘요.
그런 서류를 증빙해가지고 오면 과태료 처분하는 데 있어서 유예를 시켜줍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이의신청서가 있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신청하라고 그럽니다. 맞냐, 안 맞냐 그것은.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우리 군도 그렇게 빡빡한 데가 아니라고 제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9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조석훈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 총무과장 김주호
- 미래혁신과장 안경아
- 민원봉사과장 이영철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 재무과장 김형채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 농산과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김근
- 수도사업소장 백창선
-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박세웅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홍정임
- 의원 유금렬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