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노인아동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노인아동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1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노인아동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행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인아동과 소관 질문 3건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9년 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시작으로 2012년 관산, 2015년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 청소년들이 도서관, 시청각실, 노래방,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목공예, 방송댄스, 가죽공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율 저하로 청소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을 청소년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나눔을 활용하여 미술, 서예, 탁구, 풍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 교육공동체 단체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흥읍에 소재한 장흥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소품 만들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한 시설당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개 시설을 1개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와 재지정을 통한 효과 및 여성친화도시 입지를 확고히 할 추진전략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 군 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17년에 재지정 되었습니다.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어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팀 여성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629명 중 277명 44%, 그리고 6급 이상 공무원 197명 중 여성 공무원이 81명 41%로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조례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에 성차별 발생 원인사항 등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창업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연계, 여성 친화 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 증진입니다.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범죄 안심거울 24개소 50개 설치, 관내 버스승강장 태양광 안심등 302개소 중 16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로고젝터 제작, 4대폭력 예방 캠페인, 여성이 행복한 안전마을 야간순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장흥가족센터 부모-자녀 및 부부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족캠프, 남성요리교실 및 자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2층에 위치했던 공동육아나눔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구)선관위 1층 건물로 확대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의 리더십 역량 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 참여 가능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흥군 여성리더대학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경제 발전 과정에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한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모두의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입지를 확고히 할 추진전략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맞는 사업 시책 발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성 1인 사업자 비상벨 설치, 여성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여성안심스카우트, 가족 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기업 협약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계속 일하기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격취득반, 여성 기술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리더대학 참여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여성단체 대표, 군민참여단 등 활동으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여성 인물 발굴 및 스토리 구성 등 타 부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 및 읍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T/F 구성을 통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주체별 인건비,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세부적인 지원내역 및 거주 읍면과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육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매월 보육료를 아동 1인당 만 0세 49만 9,000원에서 만 5세 28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기관보육료를 아동 1인당 만 0세 57만 원에서 만 2세 21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재무 회계 규칙상 세입 항목으로 수입에 포함되어 세출 항목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자산구입비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운영비로 집행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19년에는 국공립효성어린이집을, 20년에는 용산어린이집을, 2021년에는 관산어린이집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공통사항으로는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복지수당,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흥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으며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원장 80%, 0에서 2세 영아반 교사 80%, 3∼4세 이상 유아반 교사 30%, 조리원 100%, 농어촌 추가 인건비 보육교사 1명당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야간 연장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00%,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5시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가제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89만 원에서 2022년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연 240만 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 읍면과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견을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첫 번째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2.5시간 지원하던 것을 1.5시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로 거주 읍면과 상관없이 현원 10인 이하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인건비를 20% 추가 지원하여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존치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를 보니까 관산읍과 회진면은 프로그램을 1개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우리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학기 중에는 좋은 건물을 놀려놓지 마시고 답변서 보니까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4조에 시설 이용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관산·대덕·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어르신 프로그램도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리고 또 남부 쪽 어르신들이 우리 장흥의 노인복지관은 너무 멀고, 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정보가 늦다 보니까 “이미 마감이 돼서 인원이 다 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다고 남부 쪽에 분원을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그 분원에 대한, 노인복지관 분원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남부 분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거리가 멀어서 우리 남부 쪽 어르신들이 너무 소외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22년 5월 10일 자 기사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민관합동워크숍을 4회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회 어떤 방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셨습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저희가 그 분야를 4개로 나눠가지고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분야하고, 노인 분야, 청년 분야, 그리고 귀농어귀촌 분야 이렇게 각 분야에 활동 중인 분을 모셔놓고 분야별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면 워크숍 하시고 의견도 많이 들으셨겠네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이 발전할 방안에 대해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많이 참고하실 거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참고해서 다음 단계 지정에 많은 참고를 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행정사항을 좀 보니까 우리가 10월 14일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는 하셨나요? 기간이 14일까지던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지금...
○ 김재승 의원
아, 14일 준비를 하고 계시겠구나?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하시는 과정 중에 자료를 보니까 시군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도움은 받고 계셔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여성가족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 제출해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딱히 이렇게, 딱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우리한테 느낌이 오는, 이렇게 와닿는 그런 정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우리 군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홍보가 부족하든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저희가 크게, 크게 할 수... 크게 사업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바뀐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여성친화도시 말만 여성친화도시지 불필요한 사업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이 시책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바뀐 점도 있고요.
또 안전 쪽에서는 소소하지만 승강장 태양광 안심등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안심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로 해가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련히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방금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아시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이룩하는 데 마지막 종착지가 유니버셜 디자인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장흥군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해년마다 가봅니다, 인사를 드리러.
그러면 젊은 우리 청년 여성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저도 (웃음)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우리 청년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어디에 많이 활동하시냐면 우리 어머니회 있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에 보면 정말 젊고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교육 쪽에만 관심이 계셔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에 교육도 포함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나 그다음에 장흥초등학교, 장흥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니회들이 다 구성돼 있는데 상당히 조직이 잘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회 리더자 분들, 이런 분들을 접촉하셔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정책도 개발하시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젊은 우리 여성분들 많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입지를 확고히 할 추진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이 3단계 지정입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지금 기존에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단계가 없어지고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신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됐습니다.
○ 김재승 의원
1단계로 그냥 다 이렇게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그래요. 어쨌든 재지정이 꼭 됐으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대안 제시랄까,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우리가 보면 우리 부인도 그렇고 어머니, 할머니, 딸 모두가 여성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여성이고 가장 중심에 계시는 분이 본 의원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지역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겠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캐치플레이즈를 내거신 ‘어머니 품 장흥’ 그것하고도 아주 연관이 깊다고 생각되고요.
또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젊은 우리 청년 여성분들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겁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게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게 주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사업을 보면 정책에 관여하거나 발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런 건 참 미흡하게 보여요. 그 부분도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아리 같은 활동들을 많이 지원하고 계시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동아리 활동할 때 강사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강사 비용?
그분들이 이렇게 뭐야, 예를 들어서 회비를 내셔가지고 강사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것인지, 강사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저희 별도로 지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재승 의원
안 하고 계시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주셔서 좀 더 질 높은 강사를 모셔서 수준 높은 교육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대안 제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은데 다문화센터가 빨리 신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족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교도소 부지에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 가족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가족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 본 의원도 아는데 공간 구성이 중요하다.
회의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흥군에서는 지금 품앗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공동육아품앗이 사업하고 계세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공동육아나눔터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죠? 그게 가족친화마을 소관이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장흥군에는 필요한 사업이고 더 발굴을 하셔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려면 장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가정집에서 하시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지금 현재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개소밖에 없어가지고...
○ 김재승 의원
그렇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재료도 없을 것이고 비용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운영합니까? 시민참여단.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지금 현재는 여성친화 모니터단이...
○ 김재승 의원
모니터단?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우리 모니터단 참 열심히 하시는데 봉사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맨날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자기 발전시간도 필요하시고 그러실 텐데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너무 봉사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도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강의도 좀, 좋은 강의도 듣게 해주시고 또 정책도 좀 들으셔가지고 우리 군정에 이렇게 접목시키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실과소와 협업이 잘돼야 됩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각 실과소와 협업을 잘하셔서 우리 장흥군이 정말 여성친화도시로서 인구도 늘고 아이들 낳아서 기르기도, 그런 훌륭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의원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질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평소에도 생각한 것이 읍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활용을 다 해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운영하면 훨씬 더 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 어르신들은 청소년들을 내 손주처럼 돌봐줄 거란 말이에요?
자꾸 부딪혀서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융화가 돼서 소외되지 않는, 어르신들은 소외되지 않으니까 좋을 거고 우리 청소년들은 어르신들한테 귀염 받으니까 좋을 거고.
저도 대덕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신다고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거기서 동아리클럽들이 운동을 할, 저녁에 장소가 없어요.
장흥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크게 나는 동아리클럽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을 요구했는데 과장님, 퇴근하면 우리 공무원이 끝까지 거기 지킬 수는 없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것이 문제라고 개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그쪽 공무원은 거기가 공무직이 근무하다 보니까 근로시간 때문에 저녁에는 아마도 퇴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열쇠를 인계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이 지시를 하면 거기에 물론 잘 따르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그전에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가서 그러는지 주민들이 그랬대요, “저희들이 문 잘 잠그고 갈 테니까 열쇠를 주고 퇴근하시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활용을 못 한다고 저한테 한번 민원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서로 친목도모로 동아리클럽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얘기했던 여성 인재풀 제도를 건의 드리고 싶어서.
금방 여성리더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시면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6년간 계속 여성리더대학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때는 총무과에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본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여성계에다가 여성리더대학의 성질을 고치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고 여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냐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예산을 올려서 좋은 강사님 모셔다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질 높은, 수준 높은 여러 가지 분야, 정책 금방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제안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자.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여성 인재풀 제도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리더대학에서 제가 2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리더대학 모집을 할 때 각 처음에는 여성단체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리더대학을 초기에 다녔습니다.
의원 되기 전에 다녔는데, 한 2년 제가 다녔는데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리더대학 모집을 하면 여성단체에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왔던 회장님들, 회원들이 같이 참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금방 우리 동료 의원 말씀하시듯이 젊은 청년 우리 여성분들의 참여가 미비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했어요, 장흥군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여성단체 회원 아니신 분들이 몇 분 와 있더라고요.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내가 ‘잘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또 가서,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올리긴 올렸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2,000만 원 올렸습니다.
○ 윤재숙 의원
올렸는데 3,000인가 올려줬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1,80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그 1,800만 원 사업으로 이렇게 훌륭한 강사진을 모시기가 좀 어렵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위탁 전남개발공사... 어디다 위탁을 줘 버립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올해도 저도 강의를 한두 번 들어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 건의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양에 치중을 하지 말고 질에 치중을 하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에도 여성들이 진짜 우리 기관단체에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지금 단체장으로도.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리고 기업인들도 많고 우리 여성 기업인들이 참 많아요, 장흥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해당되는 분야의 여성리더대학을 하면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숫자가 와서 참여를 하면 더 훨씬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는 회원들도 있어요.
또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참여합시다.” 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년 계획서에는 분야별로 5명의 소그룹을 운영하더라도 분야별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에요.
세무, 경제, 정치, 복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여성들의 인재를 키우려면 분야별로 해서 그에 맞는 교수, 강사를 모셔다가 분임토의식으로 운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해보자.
본 의원 생각이, 그걸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는 했지만 건의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야지, 계속 형식적으로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모든 분야별 사람들 한 번에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도 능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제가 또 아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보면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뭐시기는 상세하게 아주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원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 어린이 2.5 거기에 지원된 것만, 뭐였죠? 주방... 뭐지?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조리원 인건비를...
○ 윤재숙 의원
조리원 선생님 1시간 반 늘려주는 것 그것만 지금 답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 답변은, 요구하는 거는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제가 건의를 해서 올려놓은 것 아시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라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하자 해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이걸 얘기해가지고 올해 이제 올라왔는데.
과장님, 민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숙 의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나이 어린 0세에서 1세 그쪽 보육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직장 여성분들이 정말 아침에 애들을 관리하고 출근하기 바빠요, 우리가 여성이니까 해봐도.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출근할 때 얼른 우리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은 가장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에 있어가지고 아주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그쪽 부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원이 차등돼 있어요.
인건비 하나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보육료는 인건비 숫자대로 국가에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교사 한 분당 0세는 어린이가 3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 그렇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그 3명 채우기가 어려우면 지원된 어린이집에서는 국가에서 그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는 한 명당 보육료를 주기 때문에 1명, 2명만 유지하고 있고 1명이 부족해서 3명이 안 됐을 때는 인건비가 안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리고 지원된 시설에서는 환경 개선이나 기능보강 개선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쪽 어린이집에는 전혀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가사도우미는 이번에 좀 개선이 되어 다행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차별 없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쓰여 있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장흥군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흥군의 아동들은 전부 다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에도 있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우리 아동들은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신다고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가정어린이집도 우리 장흥군 돌봄의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거기하고 다시 또 의견도 주고받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제가 이런 말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그랬었는데 사실은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장님 운전도 해야 되죠, 우리 가사도우미가 가시면 설거지도 해야 되죠, 바쁜데 진짜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조차도 챙겨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넘쳐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장흥군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정 숫자대로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를 가나 우리 어르신들이 근검절약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우리 아동들을 잘 키우라고 지원해준 돈을 과연 아동들에게 잘 써주고 있는가가 의문스럽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옆에 분들이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아마 이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솔직히 지원금만 통장에 넣어주고 그 관리까지는 하기가 참 어렵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인력도 부족하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인력을 보충해 주시라고 하면 보강해 주시라고 하면 군수님이 어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분기별로라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가정방문을 해서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혹시 불편하신 데 있습니까?” 하시면서 “지원금은 어떻게 쓰시나요?” 한 번 정도만 관심을 가져줘도 난 그 부모가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그 부분도 한 번만 챙겨봐 주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관심 갖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방문할 때라든지 그때라도 한 번씩 꼭 그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
국가 복지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 생리용품 지원이 있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바우처카드로 나간다는 걸 솔직히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해서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금년 5월부터 그전에는 18세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 5월부터 1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혹시 그 확대 여성이 우리 청소년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확대가 몇 명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252명이 대상입니다.
○ 윤재숙 의원
대강 그 정도 되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복지과에서 나간 바우처카드가 몇 명에게 나간지 기억하시나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149명으로 60% 정도 됩니다.
○ 윤재숙 의원
60%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국가에서 지원하죠, 이거?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국비가 50% 반영된 사업입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장흥군의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나는 거의 100% 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면 너무 미비하니까, 물론 올해 확대가 돼서 90%가 안 차고 100%가 안 찬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5월인데 조금 더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여기에 주소가 있고 대학교는 또 도시에서 나가지만 국가에서 주는 복지기금인데 우리 지역에서 받아다가 우리 여학생들이 유용하게 잘 쓰면 좋지 않겠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읍면과 협조해가지고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적으로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10억 원으로 조성된 토요시장 야시장이 미운영 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시장이 미운영 되고 있는 사유는 토요시장 야시장은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토요시장을 야간 지역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 특별교부세 5억 원, 군비 5억 원을 지원받아 2020년 3월까지 시장 내 154m 구간에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3회에 걸쳐 야시장 운영자를 모집하였지만 지원자가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 이후로는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야시장 운영계획으로는 코로나가 생활화되고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야시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야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식 및 문화공연 등 보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 이전보다 운영자 선정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먹거리, 볼거리, 개발, 서비스 교육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상인회 등과 논의하여 운영주체를 선정, 운영시기나 방법 등을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덕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법령 등 검토사항 및 결과,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주요업무 처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골프장 조성제안서가 접수되어 T/F팀을 구성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검토에 대해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 및 농지·산지전용, 환경, 군 관리계획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4월까지 관련 실과 10개 부서, 15개 항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골프장 조성 불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주요업무 처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먼저 관련 실과에 법령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가 제출한 1,400억 원의 투자의향서의 실현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지난 8월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골프장 투자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골프장 조성 시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행자가 사업 포기 시 직접 투자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수용성 확인을 위해 반대 민원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 부지 내 자연석 방출 등의 사유로 반대 민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당 부분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원사항, 투자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흥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티에너지 주식회사가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내 수소연료전지 200MW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시행사가 부지 5,071평에 대한 분양 계약을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하고 22년 7월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아울러 22년 7월 부지 1만 7,680평에 대한 추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9,0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단계 39.9MW, 2단계 49.8MW, 총 89.7MW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1단계 39.9MW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인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 주민설명회 및 견학, 지반조사 등 발전소 건립을 위해 사업자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이유는 수소법 제정이 늦어져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수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1년 내 내년 말 정도까지는 착공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시장 운영 지원자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그때 당시 최초에 그거를 계획했을 경우에 청년 우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거의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집자를 운영하지 않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정임 의원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조건은, 특별한 조건은 별로 없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청년으로 한정을 해놔서 그 대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청년, 그때 당시 나이 제한을 청년으로 계획을 하겠다 해서 야시장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0대까지만 해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최초에.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여서 운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청년 가지고 하면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포함한 대상자를 넓혀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몇 년 전에 제가 “토요시장 야시장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토요시장을 야간 지역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신문을 보고 그때는 참 기대도 컸었고 언제나 운영을 할까, 이런 기다림도 많았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홍정임 의원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그 큰 만큼 여기 답변서에는 자료를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대를 크게 했었는가 이 답변이 참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는 좀 언제까지 뭐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이 부분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시원시원한 답변을 저는 바라면서 기다렸거든요, 답변서를.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홍정임 의원
그런데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좀 서운했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지금 정기시장 쪽에 막구조물을 설치했는데 당시에 10억 원을 가지고 야시장을 위한 시설을 조금 할까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도 왔지만 비가림 시설 막구조만 하고 10억 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들을 위한 비·햇빛가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야시장으로 특별히 설치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가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야시장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또 코로나가 오면서 그리고 3회에 걸쳐 운영자를 모집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했는데 한 분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 하게 됐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못 하게 됐었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의 계획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야시장은 지금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원자를 한다고 해서 나올까 싶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상인들이나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는 답변을 적지 못했다는 말씀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래도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운영을 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저는 이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10억 원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막구조물을 시설하고 그리고 노점 야시장 운영을 위한 작은 설치대나 판매대 이런 것들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도 오고 하면서 막구조로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된 사례는 없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야시장을 또 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또 해야 되고 예산 수반도 필요할 거고 대상자도 확보해야 될 거고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마련 못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에 운영자를 또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인들하고 좀 더 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려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걸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런데 아직 해보지도, 시도도 안 해보시고 자꾸 아무도 안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됐었지만 작년까지 코로나로 그런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역지침이 완화돼가지고 지금 모든, 밖에서 행사나 모든 행사들도 다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계셨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운영자를 꼭 선정하셔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할 수 있으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만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으로... 아니, 청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20대 청년이 와서 야시장을 하겠다, 지원자가 얼마나 있을까, 3회에 걸쳤는데 없었고 지금 또 해도 어려울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선 당장에라도 운영자를 모집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완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때 당시는 청년들이 꽤 많이 한다고 하셨고 꼭 청년이 아니면 또 다른 일반인들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꼭 청년만 기다리다가 그러면 이 사업을 이대로 그냥 내팽개쳐도 된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아니요, 그때 당시에 계획이 그래서 3회에 걸쳤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확대를...
○ 홍정임 의원
그러시는데 저는 지금 계획을,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은 묻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확대해서, 대상자도 확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야 되는데 죄송, 송구스럽게도 제가 야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질의를 주셔서 봤고요. 그러면서 그 10억이 낭비되게 쓰지는 않고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상자도 확대할 게 있으면 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꼭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덕골프장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물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이런 게 다 필요할 건데 제가 이거를 질의하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반대가 처음에 심했었는데 왜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그때 최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추진위원장이라고 하셨던 분, 그분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주로 일단은 반대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그걸 검토했었고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은 이제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윤재숙 의원
아, 그분이?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윤재숙 의원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신 분이?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이제는 빨리 해달라고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 민원을 파악했는데도 많이 돌아섰다고 상당 부분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윤재숙 의원
사업자께서 민원인들에게 아마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나 보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사업자, 시행자 그 의견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드렸고 그분 말씀은 들을 수 없어서 최초에 반대를 제기하셨던 그 위원장이라고 하셨던 그분하고 얘기를 통했고 다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윤재숙 의원
예, 좋습니다.
건전한 사업자가 들어오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진짜 우리 쌍수 들고 환영을 해줘야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너무 좀 실망스러워서 얘기를 했더니 어제 보완했다는, 우리 장흥군청에서 보완 요청을 했다는 공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성실하게 사업을 투자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사람이 이렇게 허술한 사업계획서를 군에다 제출했나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군에다 제출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윤재숙 의원
만약에 그랬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분이 과연 성실하게 우리 지역에다가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저희가 접수돼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투자 실현이 될 것인지,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 이런 사항을 지켜낼 수 있을지 두 가지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수용성, 아까 말씀하신 그분과 그분 위원회 측과 “충분한 설명을 해서 와라.”라고 보완을 드렸었고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 보완을 한 상태여서 저희가 장평 JNJ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 윤재숙 의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그거를 빗대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추가로 드려서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시행, 그분, 그 업체가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다가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현장의 그분들, 주민들한테 들었을 때는 크게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하고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추가 보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신중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에도 드렸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1,400억의 T/F를 투자 의향이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골프장은 향후에 아직까지도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업체가 땅을 팔거나 그만,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자기네들이 대형 건설사든 해서 하겠다고 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윤재숙 의원
저도 그 의향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향서가 1월에 이게 발행이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여기 밑을 보면 과장님 보셨는가 몰라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유효하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미 3개월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우려한 부분은 조용한 우리 농가에 사업자가 오셔서 많은 조건을 아마 했을 거예요.
주민들에게 뭔가를 만족스러운 제시를 했겠죠?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실과소에서는 다 검토를 했는데 불가하다는 의견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군 관리계획 등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용도변경이 되면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많이 오르겠죠.
○ 윤재숙 의원
그렇죠?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골프장에서, JNJ 우리 장평골프장에서 경험하듯이 세 차례 넘어갔나요, 장평이?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윤재숙 의원
그랬죠? 그러면서 1차 때 협의했던, 주민들과 약속했던 게 전부 무산됐어요.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윤재숙 의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중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실망감 주지 말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한다는 이 계획서를 보면요, 허가만 내주면 자기들은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행업자에서 인수받아가지고 한화건설에서 하겠다, 이게 대책 뭐시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은 허가 내줘가지고 넘어와 버리면 주민들하고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윤재숙 의원
그리고 이분들은 공사만 하면 끝나요.
물론 지금 골프장이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으리라고 저도,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혼란이 안 오도록, 또 개인의, 여러 사람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지, 개인 한두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두 사람만 만족스럽게 설득해놔 버리고 주민들의 전체 의견처럼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장흥읍에서도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는 여론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잘 관리하셔서 좋은 사업자가 되기를 본 의원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실현성에 대해서, 그건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월에 가서 만나봤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저한테 자료 준 거는 1월에 온 걸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그거는 1월이었는데 저희가 관계자 면담은 8월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온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주민과의 약속,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보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진짜 적극... 아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수소연료발전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었는데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5,000평의 사전 처음에 1차 계약했던 것은 완납을 했네요, 부지 매입 값은?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그다음에 추가로 또 부지를 또 매입을 했어요, 1만 7,600평을?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보면 2022년도 2월에 시행령이 발표된 수소연료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이 사람, 이 업체가 우리 장흥군에 계약을 한 것은 2018년도예요.
지금 4년 동안, 4년 동안 착공도 안 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부지를 2차까지 계약했는데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해당산단을 80%가 분양이 됐을 때 우리 장흥군이 떠안게 돼 있어요.
분양률은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사업 시행을 안 했을 때 원래 200MW 허가를 냈는데 지금 39MW 허가 났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이건 진즉 시행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부지는 또 매입을 했어요.
지금 상도동에 아파트를 지으셔가지고 상당히 분양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가 자본은 있는 걸로.
그런데 이지스홀딩스인가? 처음에 계획서를 보면 펀드를 모집해가지고 1조 2,000억을 조달하겠다.
그런데 그 홀딩스 회사를 들어가서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법... 건립이 늦게 올해 됐다는 말씀이신데 수소법 제정이 올해 됐고 시행령이 이제 올해 말에 될 건데, 그러면 수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라고 해서 RPS가 있고 그리고 CHPS라고 해서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라고 있습니다.
공급의무화,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하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 청정이 떼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소 부분을 장려하게 해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이 될 건데 그 과정에 수소 발전하려고 그러면 발전연료가 들어갑니다.
연료 그리고 그거에 따른 발전단가,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F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건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답변 내용은 이해를 해요.
우리 의회가, 이 회사가 수소연료발전지를 장흥에 가져온다고 하니까 세 군데를, 마포발전소하고 서산의 발전소하고 우리 8대 의회에서 현지 견학을 갔다 온 일이 있어요.
마포에 있는 노을발전소는 20년 상환으로 펀드를 모집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수소연료발전소는 LNG 불을 태워가지고 수소를 생산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지금 여천공단에서 별도 LNG 시설을 해야 돼요, 우리 장흥 공단까지를.
여건이 안 맞더라는 얘기거든요?
또 거기는 노을발전소가 성공을 했던 사유를 들어보니까 마침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서 이 수소연료발전지를, LNG를 불로 태우면 수소는 40%가 발생을 하고 60%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팔아먹었어요, 아파트 난방용수로.
그래서 성공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거의 지금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서는 데는 공단이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집단지역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산 같은 데는 화훼단지가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화훼단지에다라도 열을 팔아먹어서 유지를 해갔는데 우리 장흥 해당산단은 너무 여건이 안 맞더라는 얘기죠.
집단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열에 대한 에너지 공급처도 없고 그래서 우려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사실 저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과연 이 부지를 매입해놓고 잔금을 다 치를까 걱정을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그런데 1차를 다 지불하고 2차를 또 1만 7,600평을 또 계약한 것 보니까 분명하게 계약금 2억 9,000은 또 냈구먼요, 2차?
진행은 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진행은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고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배터리를 이렇게 층층 컨테이너로 쟁여놓고, 층층 쌓아놓고 거기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컨테이너 배터리 저장하듯이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사실은 관리인 몇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도 기왕에 우리 군으로 온다고 하니까 고향이고 하니까 주민들은 환영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하니까 우리, 제가 아까 본 의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부지는 분양률이 높아 가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됐을 때 우리 군이 떠안아야 할 프로테이지만 높아져 간다, 이 점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할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그리고 분양 후에 현재 부실업체 관리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해당산단에.
분양률은 프로테이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국비나 군비 지원만 받고 운영하다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실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점도 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금년의 경우에 가로수 녹색단지 조성하느라고 20억을 들여가지고 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이런 부분도 입찰을 하실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우리 산림조합이 매우 힘든 것으로 들었어요, 운영이.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훨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텐데 순천의 업체가 낙찰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왕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경제과가, 물론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또 그 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던데 그런 점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말씀 주신 것처럼 착공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땅 1차 분양한 땅값을 완납하고 2차 또 추가로 했는데 그래서 착공 의지는 있다, 건립 의지는 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률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실업체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잘 의견도 여쭤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입찰 시스템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라고만 해서 제가 관여를 안 하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생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 백광철 의원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예외조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의 경우, 법인의 경우에.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아까... 두서가 없습니다만 수소법이 제정돼야지만 단가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 의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업체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할 것 같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현혹돼서 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전임 군수님께서 낙선하셔 버렸기 때문에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마치 플래카드를 막 몇백 장씩 걸면서 여론을 호도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대단한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군민들은 굉장한 것이 온 것처럼 기대에 부풀었던 때도 있었어요.
면밀히 따져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가 진행을 잘해 가면 좋지만 만약에 중간에 완납을 하고 하면 본금 찾아갈 수 있거든요, 해약하면?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률이 너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정명삼 과장님은 고향이 우리 안양 사촌이어요.
도에서 파견 오셨지만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고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만 의무적으로 파견 오셔가지고 한 2년 근무하시고 가버리거든요, 도로? 도로 가셔버리거든?
그러니까 근무 내 임기 때만 적당히 때워버리면 된다는 식이었다, 이 말이어요.
파견 오시는,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물론 우리 군청 내에도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여론이 지금 있어요.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
그 말은 너무 인사가 잦다 보니까 내 임기 내에 적당히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나버리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 과장께서는 고향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장래를 내다보고.
아까 말씀드린 부실업체 점검하시고 한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유금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전에 질문서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사실 질문서 작성한 뒤로 의견이 지금 접수가 돼서 갑자기 드리게 됐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산업단지 내에 탄소저감 시설로 인해서 나무심기 사업 20억 사업이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유금렬 의원
그게 재료를 제외하고도 인건비 정도로만 해서 약 한 18억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막을 저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백광철 의원님도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충질문 한 이유를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장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몇 개, 몇 개 군 받았죠? 20억 사업이?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거의 각 시군에,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자료를 봤더니 약 한 50% 이상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 했는가 저희들이 봤어요.
그런데 예외조항에 산림조합은 이렇게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약 한 5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장흥군은 그걸 입찰을 공개입찰 해가지고 순천의 산림조합에다 그 사업을 줬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사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데 20억 사업이면 지금 우리 장흥에서도 거기에 관계된 장비도 있죠.
인건비, 인건비... 인력들 다 충분하죠.
이렇게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사업을 순천 산림조합에 줘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꼭 좀 재무과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살릴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사실 저희 과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하는 거여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입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서 순천이 됐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이 전부, 장비도 순천 그쪽에서 지금 전부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 장흥 지역에 있는 장비 업체, 일할 수 있는 인부들이 아주 지금 난리입니다.
볼멘소리를 하고 지금 장흥에서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가 지금 난리예요.
그 민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도 하고 하는데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단지 내의 일이라 좀 말씀드리렵니다.
산업단지 내 풀베기 작업을 풀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예산에 맞춰서 점점 조금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 유금렬 의원
그게 얼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6,000이 안 돼서 점점 줄어들었는데 내년에 6,000을 지금 추가... 6,000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유금렬 의원
올해, 금년도에 풀베기 작업은...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올해는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고 부족해서 1,500만 원을 3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 유금렬 의원
1,500이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유금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장흥읍에 기관·사회단체장님들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김종주 이장님하고 몇 분들이 건의를 해요.
산업단지 내에 정말 스포츠센터도 그리 들어서고 관광객들도 많이 다녀가시고 그럴 건데 너무 분양률이 적어가지고 빈 공간에 풀이 너무 무성해서 산업단지인지 야산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들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풀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이라도 벨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주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산단 환경정비 사업으로 내년에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저도 한번 둘러봤었는데 풀이 너무 무성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그래도 산단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주 좀 가끔 가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자주 안 갔다고 아주 되게, 호되게 아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자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지역 특산품 업체들 한우, 무산김, 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너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저희가 지난 명절 때 사회적 경제나 지역 특산품 같은 거 판매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려운 시절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군민들을 상대로 할인을 좀 더 많이 해줘야지만 사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안 됐었는데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도움을 드릴까 싶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은, 조금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라든가 그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원하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사실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지고 경기도 지금 활짝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찰나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많이 홍보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관광객이 오시게 되면 그래도 토요시장을 한 번씩은 다녀가시고 그러는데, 물론 소고기 골목도 있고 또 우리 할머니들이 앉아서 파는 노점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토요시장 할머니들이 아무 의자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그렇게 아이고, 앉아서 그것을 추우나 더우나 앉아서 좌판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다 놓고 그렇게 매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도 물론 보신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흥이 어머님 품이라는 동네인데 그분들이 우리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물론 그런 면을 보면서 어머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자기 어머님을 생각하고 또 장흥을 생각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안쓰러워요.
이분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주고 시설도 좀 갖춰주고 해서 이분들도 좀 편안히 시장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대책이 좀 있는지 어쩐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할머니장터 부분하고 그분들, 사실 그분들 노점 하는 데 노점 환경 조건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자나 좌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지원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 노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밑에 바닥 정비했었고 위에 비가림이나 햇빛가리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뭐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루 오시면 지원해드리는 지원금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의자, 좌판 이렇게까지 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원해주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고 저희는 전체 다른 노점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점, 그리고 상인들하고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지금 막구조 부분, 비가림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기반시설, 개인적인 소품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걱정하신 부분, 안쓰러운 부분도 저희도 매주 토요일 가면서도 보고 그렇긴 한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그러면 할머니들 토요일마다 하루에 1만 원 드리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유금렬 의원
하루에 1만 원 드려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한 번 오시면.
○ 유금렬 의원
그러면 토요시장 열릴 때만 줍니까? 우리 그...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토요시장 때만 드리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5일장에도 드리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5일장에는 안 나오십니다.
○ 유금렬 의원
토요일만 드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유금렬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렵니다.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꼭 그 소고기 골목에서 소고기 판매하는 업소 앞에서 그 장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노점상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읍사무소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골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응모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깨끗이 매입을 하고 거기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 장흥만의 음식거리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 장흥이 옛날에 한정식에 큰 비중을 두고 영업을 했었는데 다 죽어가고 그래서 거기다가 한정식 골목을 하고 동시에 한쪽 면에다는 노점 상인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거리를 조성해서 정말 가게에다 좌판대도 다 우리 군에서 해주고 그랬죠?
그런 지원도 좀 해주시고 비가림도 해주시고 해서 깨끗한 환경, 현대적인 시설에서 할머니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중앙에 응모를 해서 꼭 우리 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고 우리 시장이 좀 활성화, 관광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할머님들 지원,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만 원 드리는 걸로 알고 토요일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하는 위치가 한우판매장 앞인데 그분들이 또 예전에 노점 하셨던 분들이라 그분들이 자기 자리가 있으세요.
안 움직이십니다. 절대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해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뒤쪽은 한가합니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사가 안 된다고 또 안 가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입구 쪽에 거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중에 말씀, 개발한다는 부분은 가능한데 지금 현 상태에서 그분들이 시장 외 구역으로 되면 노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먹거리 음식타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 초에 한번 의견이 나와서 검토도 했었고 저희도 토요시장 옆쪽으로, 지금 현재 강변 쪽으로 그쪽을 딱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 매입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할머니들이 그쪽으로 반대편으로 안 가시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토요시장 소고기 판매점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소고기 판매하고 노점상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돼서 너무 안쓰럽다.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고기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일부는 좋게 보겠지만 그래서 따로 어떻게 좀 코너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할머니들이 그쪽으로, 반대편으로 안 가실 때 조금 우리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으로 가시고 거기서 장사하시면 좀 도와주겠다.
하루에 1만 원 줄 놈 조금 더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또 할머니들이 그쪽으로 옮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딱 그걸 고민했었습니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 1만 원 드릴 것 조금 더 드리고 이런 방법도 고민을 했었고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 앞에서 하시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한데 그분들이 나와서 그 할머니들의 채소를 사드리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잘 고민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게 조금 안쓰러워서 사주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거리,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면 또 소고기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도 또 이용하고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좀 해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이건 꼭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산단의 화력발전소 패소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김재승 의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산단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지금으로서는, 결과는 패소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또 100% 질 것으로, 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연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 김재승 의원
지연을 시킨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지연, 예.
건축이나 우리가 발전 허가에 대해서 지연시키는 방법을 택해서 조금 협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원료가 뭡니까? 화력발전소 원료가?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우드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는 폐자재냐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참 아쉬운 게 그겁니다.
우드칩은 1급 목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건축 폐자재에서 생산하는 그런 우드칩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저는 2015년도에 이거를 입주 승인했는지 그 자체가 이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발생률이 다른 발전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 김재승 의원
우리 장흥군 장흥읍은 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미세먼지가,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20억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것가지고 차단이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도대체?
마무리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2015년도에 입주 승인을 해준 연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2015년도에 바이오식품산업단지였습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화력발전소가 승인이 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내용 같아요.
보고해 주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자세하게 준비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극행정, 홍정임 의원이 적극행정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검토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떤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따지는 것이 검토하는 건데 어떤 시책사업을 하기 전 같으면 여러 번 검토해서 충분히 이해관계 없이 어떤 대안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 홍정임 의원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후에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난해한 사항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극행정으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 관련해서 처음 사업이 시작할 때 계획부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정말 질타도 많이 했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보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사업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예요.
왜 그러냐면 여수나 순천 같은 데는 코로나 극심할 때를 빼놓고는 얼마든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뒤처져 간다는 것을 군정질문 시간에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정남진 토요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정말 진작 검토를 해서 지금 행정에 옮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흥군 각 실과에서는 기 시행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10월에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김재승 의원님이 방금 산단의 화력발전소 관련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질문은 8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현황과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여부 및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농촌 환경을 깨끗이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경관대상지구로 관산, 안양, 부산, 회진 등 4개 읍면에 사업면적은 66.5㏊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지구는 꽃을 보는 경관지구와 조사료를 재배하는 준경관지구로 구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안양 기산, 부산 용반, 회진 선학동 등 3개 지구, 준경관지구는 관산 옥촌 1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관지구에는 유채와 메밀, 준경관지구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사료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경관작물직불제 사업은 통합의학박람회, 선학동 메밀꽃축제 등과 연계하고 장흥군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도농교류와 함께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은 국비와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접한 영암군은 월출산 주변에 유채꽃 경관단지를 조성, 축제로 연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동계작물로 유채와 헤어리베치를 재배하여 땅끝 관광지와 연계해 농촌관광 명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회진 선학동 지구는 매년 메밀꽃축제를 개최하여 경관지구 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타 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우리 지역은 지역 특성상 조사료 재배가 많은 지역으로 사업 면적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관작물직불제 사업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지구를 발굴, 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정착한 도시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과 우리 군 자체사업 및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지원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2010년부터 추진되어 금년 8월 현재 우리 군으로 전입한 도시민은 5,289가구에 6,609명으로 금년에도 505가구에 631명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계십니다.
먼저, 도시민들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들어와 정착하고 계신 도시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민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2015년에 개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프로그램 내용은 인적사항, 교육실적, 정착분야, 거주지역, 정부지원 보조금 지원내역, 융자금 회수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입한 도시민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월 읍면에서 실제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여 프로그램에 기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군과 읍면에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수산 분야에서 거주지역 이탈 2가구, 농업 분야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2가구가 발생하여 총 4가구에 대해 지원 자금 회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으로 전입한 도시민들이 정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자체사업 및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귀농어창업자금과 주택수리비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은 가구당 1,000만 원, 주택수리비는 가구당 500만 원을 도시민 지원 자격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공모사업인 귀농귀촌 유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동네작가’, ‘우리 동네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시민들에게 우리 지역 관광지 및 마을, 농장을 탐방하고 주거지 결정 등의 정보 콘텐츠를 생산 제공하여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1년 이내 귀농인에게 100만 원 이내 이사비용 지원과 유휴 군유지를 활용 ‘도시민 행복키움농장’을 조성해서 귀촌인들에게 텃밭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 임대 스마트팜 조성 등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에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오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민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농업 분야 예산을 35%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과 쌀값 폭락에 따른 군 차원의 지원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농업 분야 예산을 35%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임기 내 예산 7,000억 원 시대를 열어가고, 특히 농수축임산업의 예산을 35%까지 확대하기 위해 부군수님 주재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 농업·수산·임업·축산 등 각 분야별로 신규사업을 발굴, 사업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분야 예산 증액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확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 사업 확대는 현 정부 공약사항으로 사업 확대 시 현재 우리 군 예산은 200억 원이 증가된 400억 원이 될 것이며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은 현재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확대될 경우 군의 예산은 80억 원이 증가된 120억 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공모사업으로 발표되어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00억, 유기농 산업복합단지 200억,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20억 원 등 농업 분야의 많은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수산, 축산, 임업 분야별로 관련 실과소에서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 참여,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농어업인 소득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산간척농지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시켜 농업예산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폭락에 따른 군 차원의 지원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수고와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전에 없는 풍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확 시까지 태풍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쌀 가격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지난해 대비 40kg 기준 2만 6,000원이 하락하여 농가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 쌀 생산량에 대하여 시장격리를 각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4만 5,000톤을 격리하기로 결정되었고 공공비축미 수매량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군 금년도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전년보다 3만 6,751가마가 늘어난 20만 3,342가마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의 시장격리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단체와 군수님 면담을 지난 8월에 개최하여 농민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부와 전라남도의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군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보고 드리는 현 시점에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현황, 논 타 작물 국비 지원 중단 대책과 밀 산업 육성 확대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현황입니다.
우리 군 금년 벼 재배면적은 7,693㏊로, 작년 8,030㏊ 대비 감축 목표 면적은 337㏊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121㏊, 농가 자율 감축협약 신청 76㏊, 농지 전용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27㏊,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증가 98㏊, 들녘경영체 타 작물 재배 의무면적 50㏊ 등 5개 분야에 총 372㏊를 감축하여 기존 목표 337㏊ 대비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벼 재배면적 감축 분야 중 농가 자율 감축협약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인센티브로 헥타르당 150가마를 배정받아 수매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인센티브 물량은 91농가에 9,337가마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가에 직접 배정하게 되며 인센티브의 추가 지원은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 타 작물 재배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논 타 작물 재배 국비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올해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61㏊만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타 작물 재배 농가 수요가 많아 자체 군비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60㏊를 추가로 지원,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총 12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조사료 품목을 제외한 일반작물 및 두류작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논 타 작물 재배 면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료 면적 약 275㏊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면적 감소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작년에 중단되었던 국비 지원 논 타 작물 지원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장흥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밀 산업 육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산 밀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들이 쉽게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도 우리 군 밀 재배면적은 87농가에 154㏊로 전년 대비 71㏊,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밀 생산단지 3개소를 4개소로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생산·유통·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 그리고 향후 추진 전략과 우리 군 특수시책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 현황과 추진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현황과 우리 군 특수시책,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육성 관리하고 있는 청년 후계 농업인은 청년창업농 62명, 후계 농업인 38명,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67명으로 총 3개 분야 167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후계 농업인은 개인별 3억 원 내 융자금을 이용하여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농은 직불카드 형태로 영농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금을 3년간 총 3,2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농업 지원 사업으로 드론 6대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농업용 드론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들의 수요가 높은 이양기 등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농 기반을 승계하지 못한 신규 한우 사육 청년농에 대해서는 장흥 축협에서 운영 중인 한우 사육 축사에서 실습기간을 통해 사전 축산 경영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지원 사업은 논벼 재배 시 화학제초제 사용을 억제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인증 농지에 100% 지원과 관행답 농지 50% 지원 등 총 4,027㏊에 4만 4,800kg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월동한 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렁이 생육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우렁이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2,929kg를 수거 완료하였으며 미수거 된 우렁이에 대한 피해방제 약제 구입비로 24농가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왕우렁이 공급으로 수거자에게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우렁이보다 더 좋은 제초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렁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렁이 넣는 시기, 물 관리, 논바닥 고르기 등 농가 계도를 철저히 해 우렁이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익직불제 사업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차나 됐습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금년이 아마 3년 차일 겁니다.
○ 홍정임 의원
3년 차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홍정임 의원
그럼 3년 차인데도 선학동 지구 내에 아직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지금 우리 군에 선학동 지구도 한 10농가 3.4㏊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지금 513㏊가 지금 공익직불제를 못 받은 필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 홍정임 의원
그러면 그 못 받은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지금 공익직불제 대상 필지가 2017, 18, 19년도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은 필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못 하는 것들을 금년에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법 개정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홍정임 의원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10원이라도 더 많은 쪽을 택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민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홍정임 의원
그리고 회진 선학동 지구가 메밀꽃축제를 개최해서 경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메밀꽃축제 관광객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한 4,000∼5,000 이 정도 왔고요.
그 이후에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을 빼면 얼마나 될까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홍정임 의원
우리 군민을 빼면.
○ 농산과장 문정걸
아마 군민이 많을 겁니다, 인근 주변 시군하고.
○ 홍정임 의원
저도 매년 갑니다만 우리 군민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관 우수지역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인근 관광자원하고 묶어서라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산과장 문정걸
지금 코로나가 해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농식품부 농정원에 축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져다가 회진에 같은 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 회령포축제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런 것들 강구를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홍정임 의원
그리고 우리 가까운 영암군에는 월출산 주변에 유채꽃 경관단지를 조성해서 축제로 연계하고 그 유채를 수확해서 가공한 유채를 판매해서 또 2차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대규모 단지가 없는데 혹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저희들이 우리도 우드랜드 입구 쪽에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한 20㏊를 경관단지 단지로 이렇게 하려고 한 2년 차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하고 임차농하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끔 한우 풀 재배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홍정임 의원
제가 봐도 우리 군의 여건상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혹시 여건이 변해서 경관 작물단지를 신청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홍정임 의원
그러면 농가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농산과장 문정걸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겠습니다.
발굴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추진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우리 장흥군 농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약 28.8%였던가요?
○ 농산과장 문정걸
28.28%인가, 지금 현재 그렇게...
○ 유금렬 의원
그 부분에서 예산을 약 35%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군수님 주재하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준비 단계라고 말씀하셨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는가요?
○ 농산과장 문정걸
그거는 의원님, 지금 35% 예산이 우리 농업뿐만이 아니고 수산, 축산, 임업 이렇게 다 포함해서 농수산 관련 예산 35%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분야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각 관련 실과소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물론 35% 정도면 지난해 1,668억에서 약 한 780억이 넘은 금액인데.
○ 농산과장 문정걸
예, 그 정도 차이 납니다.
○ 유금렬 의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군비를 이 정도 높이겠다는 뜻은 아니죠?
○ 농산과장 문정걸
군비로 하게 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 유금렬 의원
지금 다른 실과에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농업 예산에 많이 집중화를 시켜버리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정말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이런 예산을 끄집어 오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도 각별한 신경을 갖고 계시니까 담당 실과장님 정말 우리 농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또 물론 우리 과장님은 참 농업계에 너무 오랜 지금 세월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그 부분을 해결하리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 쌀값을 좀 얘기합시다.
쌀값이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농사는 잘 지었는데 풍년은 됐는데 지금 아주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에 정남진 농협 강경일 조합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협들도 지금 재고량이 너무 쌓여가지고 나락을 못 팔아가지고 손해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농협 재고량이 약 21만 3,000포대가 지금 넘어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21만 3,000가마 정도 될 겁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런데 지금 일반 벼가 5만 1,000개, 찰벼가 16만 2,000개, 지금 어마어마하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유금렬 의원
이 액수가요. 그래서 손실액을 한번 알아봤더니 약 한 장흥 전 지역에 한 58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로 봐서는 마이너스 돼버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거는 우리 장흥군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나오지는 않죠? 어쩝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이 앞에 군수님하고 농민단체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쌀값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군 자체적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농민회에서도 군수님한테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 주신 내용이 기금, 우리 기초농산물기금을 좀 확대해서 거기서 갖다 쓰는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정부나 도에서 쌀값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봐가면서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 유금렬 의원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할 때는 중앙에 많이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시기에 좀 건의를 해서 사실상 농업의, 농협의 손해도 곧 우리 농사짓는 사람의 농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농협도 어느 정도 회생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다 답변을 잘하셨는데 사실 제가 묻는 것은 쌀값이 떨어지면서 우리 장흥군의 지원책이나 대책 강구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은 아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장흥군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데 발표를 못 하는 겁니까? 이 자체를 지금...
○ 농산과장 문정걸
의원님, 쌀값 보전책은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더 많이 하면 많이 하지 적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군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서 아마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 유금렬 의원
발표는 못 하더라도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 단계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재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기초기금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별도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도나 중앙에서 예산 갖고 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 유금렬 의원
물론 답변이 손 놓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유금렬 의원
예, 알고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실낱같은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네요?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공비축미가 조금 늘어났네요.
지난해 16만 6,591가마니에서 올해는 20만 3,342가마로 지금 약 한 22% 증가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유금렬 의원
공공비축미가 약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사실상 우리 장흥군의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쌀값이 떨어지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지금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쌀을, 우리 지역의 나락 소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또 우리 농경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 농산과장 문정걸
이 담당 업무는 저기 유통팀장, 농식품유통팀장.
○ 유금렬 의원
유통팀장입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유금렬 의원
유통팀장이 누구요?
○ 농산과장 문정걸
김소연 팀장입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요? 물론 팀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여하 팀에서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이 고생한 부분들이 보였으면, 다 같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감사합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우리 정말 농사를 잘 지어놓고 팔아먹지 못하는 그런 심정들을 같이 고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칭찬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가는 데마다 각 면 단위 가면 계속 그 얘기예요, 쌀값이 이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좀 대책이 있냐.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정말 최고의 농업에 지금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가마당 약 한 1만 얼마나...
○ 농산과장 문정걸
1만 8,000원...
○ 유금렬 의원
1만 8,000원 정도 지금 하락했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유금렬 의원
정말 반 토막이 지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만지는 사람으로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장시간 동안에 세세하게 답변을 지금 해주셨어요.
성실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 쌀값 부분이 우리 군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건의를 많이 정부 요로에 해주신 덕에 그런 것 같아요.
45만 톤을 지금 긴급히 수매하겠다고 발표를 정부가 했어요.
○ 농산과장 문정걸
시장격리, 예.
○ 백광철 의원
시장격리를. 그런데 이 45만 톤 이거는 언 발에 오줌 누기거든요?
매년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양곡관리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승남 의원께서도 페이스북에 보면 45만 톤 땜질식으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바꿔야 한다.
이 근거 논리로는,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또 건의를 맞춰 가셔야 할 겁니다.
원래는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 때까지 노태우 정권 때까지도 우리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했어요, 정부가.
사실 농업농촌은 정부의 기간산업이고 사실상 모든 물가의 기준을 쌀에다 맞추다 보니까 유일하게 생산자가 가격을 못 정하고 정부에서 제재하는 것이 쌀이거든요?
옛날에는 하루 일당이 쌀 한 되였어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쌀 한 가마니에 20만 원도 안 가는, 직불금을 도입한 이후로 지금 반값으로 또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익직불금을, 변동직불금을 또 해오다가 박근혜 때 결정타를 지금 맞은 거예요.
농민회라든지 그 당시 정의당이죠?
그 사람들이 머리 좋게 앞서간다고 갔지만 변동 공익직불금을 그대로 뒀더라면, 공익직불금으로 전환을 안 했더라면 금년처럼 이렇게 쌀값이 하락이 됐을 때 정부가 약 한 5조에서 6조를 지금 보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선구자들이 앞서간다고 농촌활동을 하지만 농민회가 결정타로 거기에 협조를 했던 것이 실수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직불금이라는 것은 우선 소농가들도 똑같이 나눠먹자는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변동직불금을 그대로 뒀더라면 우리 농촌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길이 막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해에는 지금 나락 값이 벌써 3분의 1, 쌀값 3분의 1 이상이 떨어져 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이런 현실이 와버렸어요.
농민이 생산한 쌀 해가지고 농민이 가격 결정도 못 하고 있고 정부가 통제하는 꼴이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런데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논 타 작물 재배 국비 지원이 금년에 중단돼 버렸다는 말씀이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백광철 의원
대처를 잘하고 계시네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백광철 의원
도비 지원만 가지고 군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121㏊를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국회에서 법이 바뀔 것 같아요.
올해만 힘들더라도 잘 좀 우리가 대처해가면 될 것 같고, 공공비축미 수매량도 헥타르당 자율 감축 농가 인센티브가 결국은 수매 조금 더 해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백광철 의원
이 부분도 헥타르당 150가마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한숨 쉬고 있는 게 지금 나락 한 가마니에 5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대요, 현재로서는.
정부가 빨리 수매를 나서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유금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농협 조합장들이 한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창고가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다라도 퍼주고 쌀로 좀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발표만 했지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군내 농협도 사실은 이게 정부가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때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농협이 떠안고 있잖아요, 농협이.
결국은 이 쌀값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농업재해대책기금을 현재 얼마 갖고 있죠?
○ 농산과장 문정걸
한 29억 지금...
○ 백광철 의원
그것밖에 안 되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백광철 의원
그것 가지고는 한 가구당 불과 10∼20만 원밖에 보조 못 하잖아요.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대책을 좀 강하게 농림부나 식품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그래도 불안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문정걸 농산과장님께서는 참 행정의 달인 같으셔.
농업에 관한 한, 농정에 관한 한 산증인이어요.
정말 답변 내용도 훌륭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대처능력도 뛰어나시고 이런 부분들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현실을 좀 제대로 전달하십시오.
○ 농산과장 문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래가지고 방금 우리가 지금 농업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아까 뭐 우선 듣기 좋게 타 시군 못지않게 하겠다, 지금 발표를 못 하겠다, 그런 말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군이 보상할 수 있는,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마침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행정 각 정부 요로에다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전달하셔가지고 근본 해결책을 찾아내십시오.
○ 농산과장 문정걸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김기용 의원입니다.
문정걸 농산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왕벼 재배 시 화학제초제 사용을 억제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초제,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친환경 인증 농지에 100% 지원하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관행답은 50% 지원하시고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총 4,027㏊ 4만 4,800km를 공급하셨는데, 왕우렁이 지원 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 농산과장 문정걸
한 3억 정도 지금 지출했습니다.
○ 김기용 의원
3억이요? 그리고 몇 농가나 지원됐습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농가 수는 4,000여 농가 될 겁니다.
○ 김기용 의원
4,000여 농가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친환경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 김기용 의원
합쳐서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관행답 50% 기준으로 왕우렁이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왕우렁이 읍면별 신청량이 연도별로 봤을 때 고정되게 신청하나요, 떨어지나요?
○ 농산과장 문정걸
지금 저희들이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을 보조 70%, 자부담 30% 했을 때는 조금 늘었는데 지금은 5:5로 바꿔서 하잖아요?
바꿔서 하는데 남부 지역은 신청량이 조금 줄고 추운 북부 지역은 신청량이 늘고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행답 50% 지원 사업은 왕우렁이 피해로 신청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부 쪽입니다.
논벼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하여 겨울 동안 월동한 왕우렁이가 지금은 논바닥 전면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어린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피해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왕우렁이 수거량 2,929kg 수거하셨다고 그랬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그리고 왕우렁이 피해방제 약제비로 24농가 500만 원 지원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수거한 우렁이가 공급량 대비 6.6%인 2,929kg밖에 되지 않아요, 세 달간.
집중 수거한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그리고 왕우렁이 공급 농가가 4,000농가가 넘는 농가인데 피해방제 약제 지원 농가는 24농가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약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약제는 조금 적은데요.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차후에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우렁이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 김기용 의원
맞습니다. 문정걸 농산과장님, 기후변화로 월동한 왕우렁이가 논두렁에 자생하면서 논두렁이 하룻밤 지나고 나면 구멍 내고 자고 나면 구멍을 내서 올해같이 가뭄이 심한 농경지를 관리하느라 저수지 저수량도 적은데 농가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 김기용 의원
왕우렁이를 논에 넣어 잡초 제거를 하랬더니 논벼나 논두렁에 구멍을 내는 일을 더 잘하고 있네요?
큰일입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시고, 관행답 농가들에게도 왕우렁이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시고, 24농가만 지원했던 피해금액을 대폭 상향하시어 한 농가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장흥군 전 이장님들께 통보하시어 여론도 조사하시고 왕우렁이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피해 농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의견을 본 의원에게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렁이... 관행답 우렁이 지원은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00평에 1.2kg를 지금 넣고 있는데 피해가 많이 나오면 그 물량을 기준치를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 김기용 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2018년도부터 육성 관리하고 있는 청년 후계 농업인은 청년 창업농 62명, 후계농 38명,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67명 3개 분야 167명을 집중 관리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장흥군 내에 살고 있는 영농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 후계 농업인의 숫자를 읍면별로 파악하셔서, 물론 수산 경영인과 농업 경영인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 파악이 힘들겠지만 꼭 파악하셔야 하고 청년 창업농 여러분이 우리 장흥군의 보배라고 생각하는데 문정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문정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김기용 의원
그렇습니다.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후계 농업인은 개인별 3억 원 융자금을 이용하여 농지 이용,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등 농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한다고 목적을 정하고 있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 김기용 의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는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기존 후계 농업 경영인 신청 제도를 개선 18세부터 40세까지는 청년 창업 후계농, 18세부터 50세까지는 일반 후계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 후 선발되는 구조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맞습니다.
○ 김기용 의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청년 창업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군 농산과, 농지은행, 읍면에서도 홍보를 잘하시어 18세부터 40세 청년 창업농 또는 일반 후계농들이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 농산과장 문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 김기용 의원
믿습니다, 과장님.
금년부터는 청창농을 대상으로 드론 6대 지원하셨고 내년에는 청창농업인들의 수요가 높은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등 융자지원금 외에 자부담금 지원책을 강구하실 생각을 하셔서 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 영농을 하고 계신 농민들에게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금 지원책을 강구하셔서 영농의지를 고취시키시고 농민들의 영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꼭 바랍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금년에 드론, 내년에는 이양기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 김기용 의원
고맙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의 특별한 독특한 지원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정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 수문에 위치한 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이 정식 개장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4월 사업 준공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현재까지 미개장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개장이 늦어진 이유는 2021년도에 군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조치와 캠핑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 개발행위 사업 준공, 관광사업 등록과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 3월에는 통신판매업 등록까지 마무리하여 개장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나 사전 행정절차가 장기 소요되었다는, 되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7월 개장을 위해 시설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시설과 상수도 이관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카라반과 캠핑데크의 전기 용량 부족과 상수도 시설 이관 절차 지연, 세탁실과 물품보관창구 부재로 문제가 있어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장이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이번 3회 추경에 군비 1,300만 원을 편성하여 10월까지 전반적인 수리가 완료되면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년간 군에서 직접 운영한 후 공모를 통해 어촌계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의 현황과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5개 읍면 어민들을 대상으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도 해양 사업 지침에 따라 장흥군 수협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억 2,000만 원으로 수매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투입해서 5월부터 조업허가를 받은 235어가에게 개인당 마대 28장을 배포하여 총 해양쓰레기 133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어업인연합회로부터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의 지속적인 추가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3회 추경에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앞으로 장흥군의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스티로폼 부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15년부터 친환경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을 수협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2023년 11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에 우리 군도 김, 미역, 다시마 등 양식어가에서 사용 중인 부표 총 178만 개 중 금년까지 65만 개를 보급 지원하였고, 이에 투입된 예산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31억 원이며 금년에도 국도비, 군비 포함하여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급이 필요한 인증 부표가 113만 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를 증액 신청하여 내년에는 40만 개를 보급하고 2024년 이후부터 73만 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제가 안양 수문에 블루투어 오토캠핑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사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50억에 국비가 25억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지방, 우리 장흥군 돈이 25억?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5:5 사업이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담당자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상 아이고,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전망은 좋은데, 전망은 좋은데 사실상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정말 이런 데 찾아와가지고 저녁에 약주나 한잔 먹고 차를 만약에 잘못 다뤄가지고 여기로 미끄러져 내리면 큰 난리가 나겠구나.
제일 먼저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선입관이 딱 그거 하나 머리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2020...
지금 준공이 언제죠? 2020년...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4월 30일 했습니다.
○ 유금렬 의원
20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지금 개장을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한 예가 몇 번째인가요, 지금?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물축제 안에 개장을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안에도 개장을 또 준비했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개장 준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었고요.
이번 물축제 때 같이 개장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하고 일반 다른 일반 기계하고 싹 점검해가지고 전기를 전체적으로 싹 불을 밝혀 봤더니 전기가 떨어져서 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개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워주면 전체적으로 다시 전압을 좀 높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20년도 4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전기를 그러면 22년도에, 2년 만에 전기를 한번 올려봤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아니요. 그때 시설마다 카라반은 카라반대로, 글램핑은 글랭핑,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부 이렇게 구간 구간 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좀 누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고 나서 또 하는데도 계속 전기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싹 켜놓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이 수반된 거라 추경에 예산 세워주면 이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유금렬 의원
추경 얘기 자주 하시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보자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2년 만에 전기를 올렸더니 전기가 나가버렸다.
그게 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점검을, 점검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 얘기가 나온 것인데 공사가 시방서대로 공사가 잘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공사는 정상적으로 잘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카라반이나 캠핑에 대한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전기가 많이 수반이 되는데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랑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업자는 사업 계획대로, 설계서대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카라반이 7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카라반 7대입니다.
○ 유금렬 의원
7대에다가 또 다른 시설물에다가 이런 것들 다 가정하에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저희는 토목공사 부분하고 카라반 시설물 설치공사, 그다음에 전기공사, 그리고 일반 토목...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토목공사는 놔두고 전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전기 부분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설계는 시방서대로 공사는 정확히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했을 때 용량이 좀 부족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량을 좀 높여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전기에 대해서 안전,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미처 파악을 못 했어요.
그 부분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전기 보강하는 데 약 한 1,3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더 투입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그리고 여기 수도, 수도가 또 적혀 있는데 여기 수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수도 시설도 저희들이 저 밑에서 펌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수도사업소에다 이관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수도관 연결을 하는데 행정에다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자의대로 공사를 해버렸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아니요, 수도 본 시설에서 캠핑장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했지만 이관은 수도사업소에다 이관해주고 그러고 캠핑장 내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 외적인 시설을 이관 안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유금렬 의원
2년 동안에 준공을 끝내놓고 2년 동안에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뭘 했는가, 혹시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공사를 준공한 후에 저희들이 와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절차상 캠핑장을 개장하는 데 절차상 좀 행정적으로 할 것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그 구축한 다음으로 또 관광 사업 같은 걸 등록해야 되고 또 관광 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또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되고 이런 절차대로 밟다 보니 거의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50억인데 50억을 집행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이 과정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이렇게 유관 실과하고 협의해서 진도가 좀 차근차근 그런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캠핑장을 처음 이렇게 공사하고 운영하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다음에 개장 시기는 날짜를 잡아놓고 있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10월 말까지 해서 전기시설 완료되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시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만약에 개장이 됐을 때 다른 전기시설, 수도시설 다 완비해서 개장을 했을 때 이용객이 하루에 백, 아까... 104명으로 기록돼 있는 것 같던데 다른 신문에서도 그렇고.
어쩝니까, 그 수입 산출을 좀 해보셨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수입은 저희들이 카라반이 지금 한 7개소 있고요, 4인 기준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글램핑이 4개소 있거든요?
그리고 캠핑 데크가 25개 정도 있는데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저희들이 수입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 가지고는 캠핑장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설, 카라반 같은 걸 더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금방 수입을 3억으로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좀 빼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저희들이 한번 4인 기준 해가지고 빼봤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수입을 내려면 집행이, 지출이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뭐...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시설...
○ 유금렬 의원
인건비라든지...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그렇죠.
○ 유금렬 의원
인건비는 지금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금 주간이 4명 하고 있고요. 야간이 2명 해서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공무직이 거기에 몇 분 근무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6명? 1년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건비는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같은 것 해서 거의 한 3억이 좀 못 됩니다마는 2억 7,000∼8,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3억 수입을 내는 데 약 한 2억 7,000∼8,000 지출이 돼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상 저희들이 해봤을 때 그렇게 지금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 유금렬 의원
기가 막힙니다. 50억 투자해가지고 세상에 돈 몇 천만 원 벌려고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가.
참 어디에서 잘못 시작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당초에...
○ 유금렬 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공사하면서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지금 심정으로, 지금 담당 실과 심정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좀 우리 장흥 군민들한테 할 말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일단은 사업이 지연된 것,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이 사업이 어촌마을의 관광 활성화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사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50억 원이었는데 당초 사업 설계를 보면 진입로로 한 507m 이렇게 해가지고 진입로 사업비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 총사업비는 많은데 실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카라반을 한 20개 정도를 더 해야 이 사업이 좀 수익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오토캠핑장 우리 종합감사 한번 받은 적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종합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도 감사도 받고요. 정부합동평가 감사도 받았습니다.
○ 유금렬 의원
감사내용 지적사항 기억하십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어요? 제가 감사내용을 좀 빼봤는데.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셨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어떤 감사...
○ 유금렬 의원
정부합동감사 결과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업무적인 것이니까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의원은, 지금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부당지급을 해가지고 회수하라는 조치까지도 내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을 공사 이후에 거의 그런 감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정 조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다 시정 조치했습니다.
○ 유금렬 의원
믿고 있고요. 물론 이게 만약에 얘기 듣기로는 우리 장흥군에서 운영을 좀 하시다가, 하다가 안양에다가 위탁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수입이 안 나오는데 안양에서, 안양면에서 이거를 위탁받으려고 할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을 6명 채용해가지고 했는데요.
마을에서 운영하게 되면 일할 사람을 많이 채용 않고 한 2명, 3명 정도, 절반 정도 인력을 줄여서 하면 소득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추가 사업으로 카라반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카라반을 그 높은 위치에다가 몇 대 더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어디 카라반을 놓을 자리도 없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면 몰라도 그 위에다 카라반을 놓는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카라반을 한 15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까지 해놨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사실상 늘 비교가 됩니다. 우리 그 옆에 보성 회천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보성 회천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보성을 거쳐서 이렇게 장흥으로 건너와요.
보성 회천 회센터에서,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또 장흥 우드랜드를 보기 위해서는 그 선로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성에서 장흥으로 오게 되면 바닷가 산책로는 참 좋은데 우드랜드로 가기 전에, 이전에 뭔가 우리 장흥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관광코스가 중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지금 안양입니다마는 안양이 조금 소외되지 않느냐.
지금 볼거리도 없고 사실상 이런 캠핑장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그러면 보성하고 가장 율포하고 인접해 있고 우드랜드하고 가깝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은 아주 좋은데 사실 캠핑장도 보면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또 시야에서도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이면 찾기도 쉽고 그럴 텐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 같더라, 모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캠핑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 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2년 전에, 2년 전에 체크해 봤더라면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오고 그럴 때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그 공사가?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2년입니다.
○ 유금렬 의원
2년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끝나버렸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이 사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제대로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 돈 안 들이고, 1,300만 원 안 들이고도 전기 수리 다 해서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못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오토캠핑장 제대로, 제대로 활용하고 돈벌이가 돼서 우리 안양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 인양쓰레기 부분을 지금 추경으로 3,000만 원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어업인연합회에서 이번에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 백광철 의원
1억 2,000의 예산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감당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바다 어장 환경이 해양쓰레기 때문에 키조개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종패도 지금 못 구해가지고 안 될 정도고 지금 어장도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처를 우리 장흥군이 좀 늦다, 그런 면에서 어업인연합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내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사실 그동안에 어촌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했는데 어촌계가 행정조직도 아니고 사실은 수협 관할 어촌계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우리 행정도 늦었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농업도 직불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수산인들은 안 챙기냐라고 목소리를 많이 내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우리가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통발이라든지 이렇게 쭉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은 또 보니까 키조개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피조개라든가 피꼬막이라든가 세꼬막 종패를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어민들 말씀 들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몇 배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원이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지금 세꼬막협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일부 지원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 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빠지나 이런... 그리고 그물, 세꼬막 종패 생산하는 데 그물 같은 걸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지침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세꼬막협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래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정이 항상 뒤처지거든요? 늦어요, 장흥군은.
어민들이 지금 현재 바다 환경이 변해가지고 소득 사업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변화가 오면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면 조례 제정도 하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어민들이 환경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맞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어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여건 마련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듣고 행정이 우리 장흥군 해양수산과가 그런 데까지도 대처를 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해양쓰레기만 해도 그래요. 그동안에 1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26개 마대포대 그 이상 안 받아줘 가지고 집 안에 쟁여놓고 있고 보고도 안 가져오고.
지주대 같은 경우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옛날에는 대나무 가지고 했지만 코팅이 돼 나오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해년마다 지원만 하지 회수를 안 하다 보니까 대덕 옹암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환경과,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 욕을 하던데.
바다에다 그냥 그대로 처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지원을 계속해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을 해주되 회수 목적으로 해줘라.
회수해온 양만큼 지원을 해주라고 얘기한 일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뒤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 해양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주되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해야지.
환경, 친환경 부표만 해도 그래요. 그동안에 스티로폼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잖아요.
바다에 환경쓰레기가 지금 감당을 못 할 정도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친환경 부표만 무조건 지원하는 걸로 목적을 두지 말고 지원할 때 있어서는 회수를 해오는 어가에 지원을 해야 한다.
회수해오는 양만큼 지원해주고 이렇게 행정이 가야지, 환경도 정화를 하고 또 행정이 지원하는 효과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지금 저희들도 부표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되면 80% 내에 가져와야 부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반드시 앞으로는 행정이 지원을 해주거나 보조 사업을 할 때 있어서는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가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러지 않고서는 예산을 별도로 들여 가지고 환경 정화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꼬막 있잖아요.
지원 대책을 좀 강구해 보세요.
다들 지원을 하다못해 종자대라도 또는 종패 값이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은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어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북부의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해양수산과 예산이 이렇게 많냐, 북부에는 없는데 단위가 크니까.
항만 하나를 10m만 늘리더라도 10억이 들잖아요?
또 부두를 하다못해 개보수한다는 데도 몇십 억씩 들잖아요.
그리고 내륙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남부의 바닷가에 예산을 다 퍼붓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막상 어민들에게는 실제 부두 또는 항만 개발비용이지, 실제 어민 생활과는 직계가 안 돼 있다, 보조가.
이제는 수산직불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가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 부분도 코치를 좀 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동안에는 어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안 되니까 행정이 좀 파견을 해서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노력도만 빼고 다 거의 됐더구먼.
그런데 노력도는 54어가인가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수산직불금 서류 자체를 못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도 행정이 앞서 가야 돼요. 행정이 앞서서 어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어민들이 일일이 보고서 작성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러면 담당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지도를 해서 수산직불금이 빠지지 않게, 상당히 액수도 단위가 높데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한 어가에 1,000만 원대가 가데?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양식장 면허지가 많은 데는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소득과 직결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런 부분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앞장서서 앞서서 좀 갑시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기획실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하셔버려서 그냥 자료를 줘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국립해양수산, 해양수산과니까 일깨워주지 않을 수 없어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우리 전라남도 내로 주겠다고 국가에서 뜬 일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
○ 백광철 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전라남도 내에다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흥군 해양수산과는 손 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에.
우리 장흥군은 해양 17개 시군에서 6위에 해당되더구먼, 6위에, 수산세가.
그런데 보성이나 강진은 우리보다도 훨씬 뒤처지는데도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유치 운동에.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늦었어요. 금년 말까지, 10월 말에 결정하니까.
우리 장흥군은 신청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약 1,000억 대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께서 담당 직원들께서 설사 안 될지라도, 안 될지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봤을 때 ‘이야, 장흥군도 바다를 접하고 있고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되면 더 좋고 이런 정부 공모사업에 유치 사업이 벌어지면 뒷짐 지고 계시지 말고 적극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조석훈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 총무과장 김주호
- 미래혁신과장 안경아
- 민원봉사과장 이영철
-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 재무과장 김형채
-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 농산과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김근
- 수도사업소장 백창선
-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박세웅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홍정임
- 의원 유금렬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